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가. 정책동향 및 요지
□ 중국은 11월 1일자로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2일부로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
□ 최근 중국의 대내외 수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수정, 발표하고 있음
□ 발표된 일련의 정책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우대혜택 취소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 법령 및 세부 내용
□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2005.12.27 발표, 2006. 1. 1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2005년 제105호 공고)>을 발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일부 상품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2006.9.14 발표, 2006.9.15 시행)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국은 금년 9월 14일자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財稅 2006 139호)> 발표
□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통지 발표(2006.10.27 발표, 2006.11.1 시행)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자원형 및 기술 혁신형 품목의 수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다소비·환경오염·자원형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출입 잠정관세 조정 시책을 발표
□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추가발표(2006.11.1 발표, 2006.11.22 시행)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11월 1일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 목록(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을 발표, 11월 22일부터 804개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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