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우리 회사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중국 청도 지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산 물품의 한국 수출 및 기타 동남아, 유럽 등지의 수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사 설립을 위해 중국 청도 지역에 있는 컨설팅 업체를 만나 보았으나,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 정확한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보내드리오니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외국인 단독투자로 회사 설립(진출구 공사)이 가능한지?
-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최소 자본금은?
- 최소 USD100,000이라고 하는 데, 청도 시내에 설립은 안되고, 황도 지역에 가능하다는 업체와 2006년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청도 시내도 가능하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3)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 3개월 정도라고 합니다만, 10일 정도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4)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 업체마다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KOTRA 법률고문담당 산동흥전변호사사무실 김옥 변호사입니다.
귀사의 질의사항은 청도지역에서 무역회사 설립 가능성 여부와 설립시의 절차와 필요 서류 관련 문제입니다. 귀사의 질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사는 단독투자로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귀사는 황도의 보세구에 외상독자무역회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청도 임의의 지역에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두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세구에 무역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세구에 무역회사 설립시 등록자본금이 2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면1 감2(소득세 지방납세 부분을 첫 일년은 면제하고 후 2년은 50% 감면함)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절차 :
(1) 보세구 대외무역경제국의 비준을 받음
(2) 보세구 공상국에 등기수속를 함
(3) 기타 세무국 재정국 세관 등의 등기수속을 함
준비서류:
(1) 신청서
(2) 회사정관, 사업타당성 보고서
(3) 신규 법인 이사회 성원 및 투자 각 측의 위임장
(4) 투자자 은행 잔고증명 및 공장건물 임대계약서
(5) 투자자 신분증명
(6) 법인대표 여권복사본 및 이력서
소요기간 : 1개월 - 한달 반
2) 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귀사는 외상 도소매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수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2004년 6월 1일부터 규제가 완화됨)
상업기업 설립시 최소 등록자본금은 50만위엔이며 설립시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기업을 통하여 과거의 무역회사처럼 모든 업종의 무역을 다 경영(제한류 제외)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영분야는 회사설립 심사비준시 정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규정된 분야만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절차 :
(1) 청도시 경제무역위원회의 비준을 받음
(2) 청도시 대외무역경제국의 비준을 받음
(3) 회사주소지 공상부서에 등록을 함
(4) 기타 세무국, 재정국 세관 등의 등기수속을 함
준비서류 :
(1) 신청서
(2) 회사정관, 타당성보고서
(3) 신규 법인 이사회 성원 및 투자 각 측의 위임장
(4) 투자자 은행잔고증명 및 공장건물 임대계약서, 점포개설부지의 사용권증명서 혹은 임대계약서
(5) 투자자 신분증명
(6) 법인대표 여권복사본 및 이력서
소요기간 : 2 - 3개월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