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희는 중국 A시에 위치하고 있는 2003년도에 설립된 한국투자기업입니다. 진료가공과 내료가공을 하여 한국본사(때로는 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바이어에게로 수출하기도 함)로 100%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임가공이다보니 한국에서의 수입자재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수입한 자재중 상당부분을 누락시키고 회계상 정리를 하지 않아 어이없게도 전년도에 설립 3년만에 흑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외자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면세기간도 올해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며, 실상과는 다르게 올해도 계속 이윤이 나는 것으로 세무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세무국과 미팅을 통해 전년도에 누락된 수입자재 금액을 올해의 제조원가로 정리토록 요청한 결과, 금년 6월에 회계상으로 입력을 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환급신청을 하는 저희 업체로서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경우이므로 신고누락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을 징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수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세무국이 계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국은 20만위엔 이상을 징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내게 되면 저희측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해결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료가공 수입자재의 경우 통관시 해관에 등록하여 면세자재를 수책으로 사후 관리하므로 수입신고 누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수입한 자재를 가공하여 완제품 생산시 사용하고도 수입자재의 출고를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소급처리하기 보다는 당기 이후에 출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세무국에서 회계처리의 오류를 인지한 이상 이를 아주 없던 것으로 되돌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세무국에서 세액산출 근거를 입수하여 최소한으로 벌과금 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우선 가능한 세무국의 세액 20만위엔의 산출근거를 확보한 후 전문 회계사 등의 자문을 통해 벌과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