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내 여건) 거시경제 조정정책 지속 추진으로 정책 연속성이 유지되며 투자위주 성장에서 소비위주 성장으로의 전환 모색
- 강도높은 긴축정책(금리인상, 부동산투기 억제, 은행대출 축소 등)효과로 2003년 이래 4년 연속 25%이상의 높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07년 20%초반, ’08년 10%대로 경기과열의 해소
- 의료·교육·부동산 등 3대 부문에 대한 지속적 가격개혁 조치로 과도한 저축률 감소, 구매력 확대 효과 기대
* 위 3대 부문은 지나친 고비용 구조로 인해 여타 부문에 대한 소비의욕을 위축시켰고 ‘低소비-高저축’이라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유발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음.
- 국가균형발전전략(중서부지역 투자 확대, 제3차 산업 및 하이테크 육성) 추진으로 지역·업종별 성장구조 개선
ㅇ (대외 여건) 세계 및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주기성 조정국면 진입으로 중국에 복합적 영향 예상
- 세계경제 성장률은 05년 3.5%, ’06년(f) 3.9%, ’07년(f) 3.3%로 하락, 同期 미국은 3.2%, 3.3%, 2.4% 성장 예상(World Bank)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反 Made in China‘ 정서 상존
* 2006년 1~3분기 세계 23개국이 총 70건의 대중국 반덤핑·반보조금·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사상 최대 수치)
- 국제 유가와 중요 원자재 가격은 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생산량 증가로 하향 안정세
- 대외여건 변화는 중국에게 부정 및 긍정 효과 동반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