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실습면허증 소지자가 사고를 낸후 보험회사에 통지을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 외에 “실습 면허증 소지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배상금의10%를 공제”규정을 들어 10%를 공제후 배상을 하였으나 계약자는 계약당시 보험회사로부터 그런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증권상에도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액 배상을 요구함.
판례:
보험계약중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계약 사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증권은 쌍방이 협의한 증서로 약관외에 부가된 사항을 첨부 기입해야만 효력을 인정 받을 수가 있다. 아울러 보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증권에 명시해야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액 배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