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 40일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 공안국 조사 결과 손실액을 4만원으로 확정되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차량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중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보험자는 차량 관리부서에 정기 검사 미이행 벌금 및 차량 정기검사증명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재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상을 거절함.
판례:
자동차 안전 보증을 위해 국가가 매년 강제 정기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검사 미이행은 위방이며 보험회사는 위법행위까지 담보할 의무가 없다.
사고 후 추가한 검사증명서는 사고 후 차량 상황을 증명할 수 있지만 사고 전 차량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배상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약관중 제31조에 의거 피보험 차량이 반드시 교통 관리 부서에서 심사 발행한 운행 허가증, 번호판 및 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계약은 무효하다. 그래서 이 사례는 계약 자체가 무효하므로 보험회사는 배상 의무는 없지만 보험료는 피보험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