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 공화국 위생국에서 반포한 의료광고관리방법에 대한 계정 법안이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다.의료광고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령
제 26 호
“의료광고관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에서 수정 결정하여 반포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장：저우붜화(周伯华)
부장 : 고우챵(高强)
2006년 11월 10일
의료광고관리방법
제1조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법”, “의료기구관리조례”, “중의약조례”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의료광고라 함은 각종 매체 혹은 형식을 통하여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의료기구 혹은 의료 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를 뜻 한다.
제3조 의료기구에서 의료광고를 반포하기 전, 의료광고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의료광고 심자증명”을 취득 못할 경우 의료광고를 반포하지 못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구는 의료광고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은 광고에 대한 심사 및 의료기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비 의료기구는 의료광고를 반포할 수 없으며, 의료기구는 내부 진료과의 명의로의료광고를 반포할수 없다.
제6조 의료광고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만 한 한다.
（一）의료기구의 제1명칭；
（二）의료기구의 주소；
（三）소유제 형식；
（四）의료기구의 분류；
（五）진료과목；
（六）병상수；
（七）진료시간；
（八）연락전화
상기 （一）부터（六）까지 반포하는 내용은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의료기구집업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의 원본 혹은 사본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7조 의료광고의 표현 형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없어야 한다.
（一）의료기술, 진료방법, 질병명칭, 약물과 관련된 내용;
（二）치료를 보장한다거나 혹은 치료보장을 내포한 내용；
（三）치료율 및 유효율 등 진료효과를 홍보하는 내용；
（四）음란, 미신, 허황된 내용；
（五）타인을 낮게 평가하는 내용；
（六）환자, 위생기술인원, 의학교육연구기구 및 인원, 기타 사회단체,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
（七）해방군(解放军) 혹은 무장부대(武警部队) 명의를 이용하는 내용；
（八）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8조 의료기구에서 의료광고를 반포할 경우 현지 소재지의 위생행정부분에 신청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 “의료광고심사신청서(医疗广告审查申请表)”；
（二） “의료기구집업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의 부본(副本) 혹은 사본, 사본은 날인 후 “의료기구집업허가증”에 위생행정부문의 사인(社印)이 밝혀야 한다.
（三）의료광고 샘플. TV, 라디오 광고는 샘플 및 라디오 광고 문구 내용을 제출한다.
중의. 중서의 결합, 민족의료기구에서 의료광고를 반포할 경우 현지 소재지의 중의약관리부문에 신청한다.
제9조 성급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은 접수일부터 20일내에 의료광고 샘플에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위생행정부문, 중의약관리부문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사할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합격 된 의료광고는 성급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에서 “의료광고심사증명(医疗广告审查证明)”을 발급하고, 심사에 통과한 의료광고 샘플 및 발급한 “의료광고심사증명”을 공시한다. 심사 불합격 의료광고는 의료기구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유를 밝힌다.
제10조 성급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은 기 심사한 의료광고 샘플과 심사의견을 기록하고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의료광고심사증명”의 유효일부터 최소 2년이다.
제11조 “의료광고심사신청표”, “의료광고심사증명”의 양식은 위생부, 국가 중의약 관리국에서 규정한다.
제12조 성급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은 “의료광고심사증명”을 발급한 날부터 정상 근무일인 5일 내에 “의료광고심사증명”의 사본을 현지 동급 공상행정관리기구에 전달한다.
제13조 “의료광고심사증명”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만기 후 의료광고를 계속 반포하면 처음부터 심사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의료광고를 반포할 때 의료기구 제1명칭과 “의료광고심사증명”의 문서번호를밝혀야 한다.
제15조 의료기구에서 야외(户外) 의료광고를 반포할 경우, “의료광고심사증명”을 취득하고 “야외광고등기관리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제16조 뉴스형식, 의료기구 서비스 류의 전문 보도 형식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반포 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의료기구 인물 취재, 전문 보도 등 홍보내용은 의료기구 명칭을 표시할 수 있으나 주소, 연락방식 등 의료광고 내용이 없어야 하며, 동일한 매체의 동일한 시간대 혹은 동일한 페이지에 당 의료기구의 광고를 게재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의료기구는 “의료광고심사증명”에 심사하여 확인한 광고 샘플내용과 매체분류에 따라 의료광고를 반포해야 한다.
의료광고 내용의 수정 혹은 의료기구의 집업(执业)상황이 변경되어 기 심사한 의료광고 샘플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구는 처음부터 심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광고 경영자, 광고 반포자가 의료광고를 반포 할 경우 심사원은 “의료광고심사증명” 및 광고내용을 검사한다.
제19조 아래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성급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은 “의료광고심사증명”을 회수하고 의료기구에 고지한다.
（一）의료기구가 영업정지, 청산 및 “의료기구집업허가증”이 취소 될 경우
（二）의료기구가 영업정지, 휴업 혹은 말소 될 경우
（三）기타 상황으로 “의료광고심사증명”을 회수 할 경우
제20조 의료기구에서 본 방법을 위반하고 의료광고를 반포 할 경우, 현급이상 지방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은 제한 된 기한내에 수정할 것을 명하고, 경고 처벌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의료기구집업허가증”을 발급한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은 영업 정지시키고, 청산을 명하며 관련 진료과목을 취소하거나 “의료기구집업허가증”을 취소시킨다.
“의료기구집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의료광고를 반포할 경우 불법 의사 행위진행(非法行医)으로 처벌한다.
제21조 의료기구에서 “의료광고심사증명”내용을 왜곡하여 의료광고를 반포할 경우성급 위생행정부문, 중의약관리 부문은 “의료광고심사증명”을 취소시키고, 1년내에 당 의료기구의 광고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성급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에서 “의료광고심사증명”을 취소한 후, 행정처벌을 실시한 날부터 정상 근무일인 5일 내에 동급의 공상 행정관리 기구에 통지하고, 공상 행정관리기구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공상행정관리기구는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 반포자에 대하여 “광고법”, “반불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에 근거하여 처벌하며, 상황이 엄중하고, 엄중한 결과를 빚을 경우 1개월~6개월 사이 의료광고 반포를 금지하고, 광고 경영자, 광고 반포자의 의료광고 경영과 반포 자격을 취소시킨다.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 반포자에 대하여 경고 혹은 10,000위안 ~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의료광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구는 수요에 따라 위생행정부문, 중의약 관리부문과 함께 결정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