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당국은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외부로부터의 투기성 외화자금 유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일련의 외채관리 강화내용을 발표하였다.먼저 2005년 4월 15일자로 발표된 내용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05년 4월 이전까지는 본사 지급보증부 대출건 가운데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 등기를 밟을 필요가 없었으나, 4월 이후부터는 인민폐 차입, 외화 차입에 관계없이 모두 외환관리국에 신고,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사 지급보증부 대출건도 외채 차입한도(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과의 차액. 이하 “投注差”라 함)에 포함이 되어 투자기업으로서는 그만큼 차입한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차입금이 있는 투자기업의 경우 먼저 “投注差”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投注差”를 상회한 대외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만기 시 이를 상환하거나 증자를 통해 차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차입한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중국 내에서 기업을 설립할 시에는 비준 신청서와 정관상에 투자할 총 금액과 등록자본금을 신고하여 비준증서를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등록자본금은 ≪중외합작경영기업 등록자본금 및 투자총액비율의 잠정규정≫에 의거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즉 비준증서상의 등록자본금 납입은 의무사항이지만, 투자총액은 꼭 납입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다.
한편 투자총액별 등록자본금의 납입비율은 다음과 같다. 투자총액 3백만 달러 이하는 해당금액의 70% 이상, 3백만 달러 초과 1천만 달러 이하는 해당금액의 50%이상, 1천만달러 초과 3천만 달러 이하는 해당금액의 2/5 이상, 3천만 달러 초과는 해당금액의 1/3 이상이 납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등록자본금인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중국 외환당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채관리 강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입한도(投注差)라 함은 상술한 비준증서상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의미한다. 즉 A사의 투자총액이 200만 달러이고, 등록자본금이 170만 달러일 경우, 외채 차입한도(投注差)는 30만 달러가 된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 투자 후 시설 등 추가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위 규정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새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 즉 예를 들어 B사의 최초 투자 시 투자총액이 500만 달러이고 등록자본금이 250만 달러인 경우, 외채 차입한도가 양 금액의 차액인 250만 달러인 점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의 금융권 차입액이 이미 250만 달러를 상회하여 차입한도를 더 확보하여야 할 경우이다. 이 때 B사가 추가로 투자총액을 200만 달러 증액할 경우, 납입되어야 하는 등록자본금은 추가되는 200만 달러의 70% 이상인 14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법 실시세칙≫에 의하면, 신고 된 등록자본금은 3개월 이내에 15%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납입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投注差”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중국지역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1년 이하 대출은 대출잔액 기준, 1년초과 대출은 발생액(집행누계액) 기준으로 차입한도가 관리되며, 중국 지역내 금융기관(한국계 은행 중국지점 포함)으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대출 잔액 기준으로 차입한도가 관리된다.
다만 어느 대출의 경우이든 제공되는 담보가 차주의 본사 보증이나, Stand-by L/C, 예금 등 외화담보일 경우에는 차입한도가 존재해야 되는 바, 차주가 본사의 담보를 거쳐 1년 이하 단기차입금을 계속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投注差”가 존재해야 된다.
다음으로 2005년 10월 21일자로 발표된 내용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외채등기 관리대상의 확대와 외채 관리업무의 은행권 앞 위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12월 1일부터 새로이 수입계약을 체결한 중국 내 수입업체가 지급해야 할 수입대전이 20만 달러 이상이고, 약정기간 혹은 실제 납입해야 할 기간이 180일 이상의 연불 기한일 경우, 수입업체는 통관 후 15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당국에서 ‘연불납부에 관한 외채등기’를 하고, ‘외채계약 현황표’를 수령해야 한다.
이 때 수입업체의 거래은행은 동 연불납입 조건에 근거하여 ‘외채계약 현황표’와 수입 관련 통관서류에 의해 지급을 하되, 그 지급금액은 ‘외채계약 현황표’에 등재된 원금과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번 조치에서도 “投注差”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바, 정부 주관부서가 비준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이 동일하거나 투자총액이 명확치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원래의 비준부서 앞으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을 확정하여 승인 신청해야 하고, “投注差”의 관리원칙에 따라 외채를 차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0월 21일자 조치에서 차입한도(投注差) 적용과 관련해 한 가지 완화된 내용은 <대외담보부 중국내 대출금에 대한 외채관리방식 변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보증부로 중국 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고대상 외채가 종전 대출약정액 기준에서 보증 채무 이행액 기준으로 변경된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기업은 대외담보부 금융차입시 대출취급 시점에서 외채등기를 하지 않고 실제 보증채무 이행시점에 외채등기 신고를 하도록 하여 차입한도(投注差) 운용에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외채규제 조치에 따라 중국 내 투자기업들은 본사보증부 등의 대외담보 및 이를 토대로 한 한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에 의존하던 종전의 차입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계 은행들도 대외 담보부 대출관행에서 탈피하여 점차 현지기업의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지기업은 담보제공 가능 자산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예: 토지사용권의 적법 유효성 확인 등)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한 동 외채강화조치는 대외담보하의 대출건에 대한 규제조치인 바, 중국 내에 투자된 계열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投注差”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용취급이 가능한 수준의 견실한 기업운영이 기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