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 A시에 소재한 투자기업입니다. 자본 증자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자본금 비율이 현금 : 현물 = 55 : 45 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비를 증자하려고 합니다. 현금 증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지 A시 대외무역경제합작국과 해관(세관)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스럽습니다.
○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서는 현재 자본금 비중이 상기와 같으므로 설비, 현물만 증자해도 된다고 하는 반면, 해관에서는 증자시마다 증자하는 부분 중 최소 20% 는 현금으로 증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증자 관련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이 주관기관이므로 이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해관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경무국에서 달리 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혹 증자한 설비 반입시 해관 통관에 문제가 있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 어떻게 하면 설비 증자만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관 주장대로 현금 동반 증자를 해야 하는 것 인지요?
□ 답변
○ 칭다오무역관 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입니다. 질의하신 증자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사 정관상 설비와 현금투자의 비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b 설비투자 부분만 증자시킬 경우 기존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현금투자와 설비투자간의 비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관측에서 귀사에 현금 투자도 정관상 비례에 따라 증자해야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d 따라서 우선 귀사에서 정관상의 설비와 현금투자의 비례 부분을 수정하여 관련 정부 부서에 비준을 받은 후 수정 후의 비례에 맞춰서 설비투자 부분의 증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