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은 중국의 제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중국이 전면적인 “小康(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함. 2020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사회를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로 경제성장 방식을 환경보호와 같이 감으로써 환경을 담보로 한 경제 발전을 지양하고 선순환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생태환경 보호,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1• 5기간(11차 5개년 경제개발[2006~2010]) 동안 환경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10•5기간(10차 5개년개발[2001~2005])의 7,000억 위안 규모에서 11• 5기간에는 13,75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으로 관련 환경산업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 환경 시장은 세계 유수 환경 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근접성과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원가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관련 전시회 및 상담회, 기술발표회 등을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중국 정부 구매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정부 차원의 지원, 선진국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실력 있는 수입상이나 대리상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동향 분석 (Market Analysis)
1.거시경제 분석 (Macro-economy Analysis)
□ 거시경제 지표
2005년 중국 경제는 2004년부터 실시한 경기과열 방지, 내수 확대, 산업 구조조정,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시경제 조절 정책으로 2004년보다 약간 낮아진 9.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5년 GDP 규모는 182,321억 위안이었으며 1인당 GDP는 13,985위안을 기록해 2004년 대비 32.4%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1년~2005년(10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주요 경제 지표>
항목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GDP( 억 元 ) |
109,655 |
120,333 |
135,823 |
159,878 |
182,321 |
경제성장률 (%) |
8.3 |
9.1 |
10.0 |
10.1 |
9.9 |
1 인당 GDP( 元 ) |
7,651 |
8,214 |
9,111 |
10,561 |
13,985 |
전체 고정자산투자 ( 억 元) |
37,214 |
43,500 |
55,567 |
70,477 |
88,604 |
사회소비품판매총액 ( 억 元 ) |
43,055 |
48,136 |
52,516 |
59,501 |
67,177 |
소비자물가상승률 (%) |
0.7 |
-0.8 |
1.2 |
3.9 |
1.8 |
도시주민평균가처분소득 (元) |
6,860 |
7,703 |
8,472 |
9,422 |
10,493 |
농촌주민 평균 순수입 ( 元 ) |
2,366 |
2,476 |
2,622 |
2,936 |
3,255 |
수출 (US$ 억 ) |
2,661 |
3,256 |
4,382 |
5,933 |
7,620 |
수입 (US$ 억 ) |
2,436 |
2,952 |
4,128 |
5,613 |
6,601 |
실행 FDI( 억 US$) |
469 |
527 |
535 |
606 |
603 |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11차 5개년 기간 경제사회 발전 주요 목표>
항목 |
2005 년 |
2010 년 |
비고 |
GDP( 억 위안 ) |
182321 |
261000 |
연평균 7.5% 성장 |
1 인당 GDP( 위안 ) |
13985 |
19270 |
연평균 6.6% 성장 |
서비스업 비중 (%) |
40.3 |
43.3 |
|
서비스업 취업 비중 (%) |
31.3 |
35.3 |
|
도시화율 (%) |
43 |
47 |
|
인구 ( 만 명 ) |
130756 |
136000 |
|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 |
55.8 |
60 |
|
경지보유량 ( 억 헥타르 ) |
1.22 |
1.2 |
|
삼림 복개율 (%) |
18.2 |
20 |
|
국민평균교육연수 ( 년 ) |
8.5 |
9 |
|
도시 실업률 (%) |
4.2 |
5 |
|
도시주민평균가처분소득 ( 위안 ) |
10493 |
13390 |
연평균 5% 증가 |
농촌주민평균 순수입 ( 위안 ) |
3255 |
4150 |
연평균 5% 증가 |
2005년 7월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증가, 대미 무역 흑자 증대, 서방 선진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 그리고 국가차원의 보다 유연한 환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 환율 제도인 달러화 페그에서 복수 통화 바스켓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동시에 2.2% 위안화 절상을 실시하였으며 환율 변동 폭을 ±0.3%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원화 절상 압력, 현재의 원화 절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은 1 : 8.01 정도이다.
□ 산업구조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매 년 발표하는 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산업은 크게 환경보호 제품, 자원종합이용, 환경보호 서비스, 청정제품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용 환경 처리시설’은 중국의 환경보호 제품 분야에 해당한다.
중국의 2004년 에 따르면 환경보호제품(환경처리 시설)에 종사하는 기업 및 단체는 1,867개로 연간 수입총액은 341.9억 위안으로 전체 환경 관련 산업에서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환경처리 설비 및 제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대기오염 처리 설비(36.3%)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은 수질오염 처리 설비(32.7%)로 두 종류의 제품 판매생산액은 전체 환경처리 설비 제품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수질 오염처리 설비는 165가지 종류로 2004년 실현 판매생산액은 117.2억 위안으로 판매액은 112.4억 위안이며 판매이윤은 12.4억 위안이었으며 ▷ 대기오염처리 설비는 86가지 종류로 판매생산액은 129.9억 위안, 판매액은 123.4억 위안, 판매이윤은 12.6억 위안이었다. 그리고 ▷ 고형폐기물처리설비는 44가지 종류로 판매생산액은 21.2억 위안, 판매액은 20.8억 위안, 판매이윤은 2.8억 위안이었으며 ▷ 소음 및 진동 통제 설비는 32가지 종류로 판매생산액은 12.5억 위안, 판매액은 14억 위안, 판매이윤은 1.7억 위안이었다. ▷ 오염처리 전문 약제 및 재료는 46가지 종류로 판매생산액은 34.9억 위안, 판매액은 31.7억 위안, 판매이윤은 2.8억 위안이었으며 ▷ 환경감측기기는 218가지 종류로 판매생산액은 40.6억 위안, 판매액은 37.9억 위안, 판매이윤은 4.5억 위안이었다.
2.고객동향 분석 (Consumption Analysis)
□ 구매 동기 분석
중국의 환경산업 분야의 발전 및 매출은 역시 여타 다른 국가와 마찬 가지로 정부의 관련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때문에 환경보호는 중국 정부의 중요한 중심 정책의 하나가 되어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발전 위주의 정책과 개혁개방을 통한 외자기업의 진출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산업과 업종들이 중국에 생산 기반을 건립하였으며 이렇게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는 상당수 오염 배출이 심각한 업종들도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중국은 9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환경보호 관련 산업을 중시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법규, 표준 등을 제정 실시함에 따라 환경오염처리 관련 업종이 빠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제10차 5개년(2001년~2005년)”기간, 중국은 환경보호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효과적으로 환경보호 관련 산업의 시장수요를 촉진시켜 산업 전체 규모 및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환경 산업수준이 제고되었던 시기였다.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은 중국이 전면적인 “小康”사회를 건설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당 중앙은 환경보호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 사회발전 제11차 5년 계획 요강》에서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촉진하여야하며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생태환경 보호, 자원 절약형 및 환경 친화적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경제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사업에서 3가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확정하였다. 첫째, 경제성장 중심과 환경보호 경시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모두 중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에 뒤처져 실시되었으나 이제는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로 행정 수단으로 환경을 보호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법률, 경제, 기술, 필요한 행정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중국은 한층 환경오염 처리와 생태환경 건설의 투자규모를 늘릴 계획으로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1차 5개년 기간 동안에는 오염배출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전역의 오염 배출이 심각한 기업들에게는 ‘오염배출허가증(排汚許可證)’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오염 배출이 심한 기업들은 반드시 오염 배출 관련 처리시설을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 입찰을 통한 정부 구매
중국의 환경처리 시설의 주요 고객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자금이 일부 또는 전체 투자되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보호 관련 각종 프로젝트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현재 중국 정부 구매 입찰은 중국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산업 분야의 입찰에 의한 정부 구매는 2004년 52.5억 위안으로 2003년 대비 108% 증가하였다. 정부 구매는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따라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그 구매액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보호 관련 제품 수입상 및 판매상
환경처리 설비 제품의 수입상은 각 지역의 환경 관련 제품 판매상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관련 제품 전문 유통 업체들이 정부 입찰이나 각각의 주요 오염 유발 기업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의 오염유발 기업 중 대형 기업은 직접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
□ 주요 오염 유발 기업
주요 폐수 배출 기업 : 석유․화공업, 제지업, 전력산업, 흑색금색 제련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
주요 이산화유황 배출 기업 : 전력산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흑색금속 제련업, 화공업, 유색금속 제련업 둥에 종사하는 기업
주요 연진, 분진 배출 기업 : 전력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흑색금색제련업 및 압연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
3.경쟁동향 분석 (Competitive Analysis)
□ 환경산업 선진 국가
현재 중국 환경보호 관련 시장은 이미 세계 환경 선진국가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주로 각종 기초건설 프로젝트 방식이 많아 입찰 방식을 통한 진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계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베올리아 환경그룹(Veolia Environnement)이 있으며 동사는 2004년까지 중국 11개 도시의 13건의 프로젝트를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중 7건은 BOT(건설-경영-인계)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베를린워터(Berlin Wasser)는 1998년 중국 수처리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까지 총 3건의 상수도, 하수처리장 건설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금주그룹(Golden State)은 1988년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360여 개 도시에서 1,200여 개의 대, 중형 규모의 기초시설 및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프로젝트 컨설팅, 투자, 건설, 운영 등을 종합 경영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 중국 로컬 기업
2004년 중국에서 환경처리 설비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및 단체는 1,867개사로 연간 판매 생산액은 358억 위안(약 4조 4천억원)이었다.
중국은 자국 환경보호 관련 기업의 보호와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 규모의 입찰은 원칙적으로 자국기업에게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환경 관련 대형 기업들은 선진국가의 기술 도입 및 중요 부품 구입을 통해 현지에서 제품을 조립 생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출시 참고사항 (Export Guidelines)
1.수출 요건 (Export Requirements)
□ 주요 품목 수입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HS CODE |
품목 |
수입관세 (%) |
증치세 (%) |
종합관세 (%) |
비고 |
84212190 |
수처리 , 오폐수 등 |
5 |
17 |
22.85 |
|
84213921/22/29 |
공업용 집진기 |
5 |
17 |
22.85 |
|
84798990 |
매연탈황설비 |
3 |
17 |
20.51 |
자동수입허가증 |
851430 |
쓰레기 소각설비 |
3 |
17 |
20.51 |
|
902610 |
각종 유량계 |
17 |
17 |
36.89 |
형식 인증 |
상기 표 안의 제품 HS CODE 902610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제한은 없다. HS CODE 902610 제품은 ‘98년 10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계량기구 형식 심사 목록>에 포함된 제품으로 수입 시 국가 행정계량 기관의 형식 인증이 필요하다.
2. 상거래 관행 (Business Practice)
□ 대금결제 관행
국제관례상신용장거래는 수출입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류상 거래라고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수입자들은 화물을 인출한 후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인수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작은 흠집이라도 트집을 잡아 인수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용장(특히 Usance)개설시 중국 은행들은 수입자로부터 100% 예치금을 받지 않고 대개 30% 정도의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다가 신용장 만기에 수입자가 전액 갚지 않으면 L/C대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에 의해 B/L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자 앞으로 송부할 경우, 수입자는 동 B/L을 가지고 화물을 인출한 후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인수거절하고 수입자는 화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L/C거래라 하더라도 B/L을 수입자에게 직접 선 송부해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 수출기업으로서는 문제소지가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중국의 5대 국유상업은행에서 발행된 신용장(L/C) 위주로 수출거래를 행하는 한편, 지방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은행에서 발행된 신용장 수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홍콩을 경유한 다국적 대형은행의 지불이행 추가확약을 받아 최대한 대금지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때 확인은행이 홍콩에 있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중국은행 홍콩지점 계열 은행이나 외국계 중소은행 여부를 필히 확인해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국어와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최후의 보루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표준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상사 분쟁 예방 수칙
○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
- 상대방의 신용,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개하는 측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며 소개자의 말을 토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정보 확보 방법은 중국의 전문신용평가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KOTRA, 한국 및 중국의 동종 업종 종사자,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한 경험자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라
-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경험자, 변호사, 한국의 중국관련 각종 기관 등 주변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최대한 동원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함. 통역을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역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역이 통역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잘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중간에서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
- 일이 잘되어 나가다 보면 증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일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증거이며, 증거가 없으면 대응해 나가기 어려우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중국과 같은 외국에서 중국인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에 증거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우리 측은 증거 없이 말로만 대항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인들은 개인 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증거(특히 물적 증거)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물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특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