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국투자자의 대 중국투자는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내의 광범위한 소비시장 공략이 많은 외국 투자자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본 변호사 사무소가 의뢰 받은 내용을 살펴볼 때 중국 내 외국인투자상업기업에 대한 자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내 외국인투자상업 기업 설립에 대한 고객들의 자문 의뢰는 현재 많은 외국 투자자 들이 제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의 영역까지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설립,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이란 어떤 개념이며 설립의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한국의 유통기업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며, 외국투자자의 유통업분야에 대한 법규는 2004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과거 1999년에 반포된 ≪외국인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은 폐기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서 가리키는 상업기업의 경영활동은 커미션대리,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경영의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커미션대리(傭金代理)란 화물판매 에이전시, 브로커, 경매인 또는 도매상이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근거로 타인의 화물에 대한 대리 판매 또는 이에 관련된 부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 거래 활동에 있어서 중개상이 중개 활동을 통하여 바이어(구매자)와 셀러(판매자)를 연계시키고 매매쌍방의 계약을 추진하거나 중간에서 매매쌍방의 계약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무역활동을 진행시킴으로써 중간상의 자격으로 커미션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도매(批發)란 소매상과 공업, 상업 등 분야의 사용자 혹은 기타 도매상에 대한 화물판매 및 관련 부속 서비스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수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 방식을 취하지 않는 유통 방식이다.
소매(零.)란 고정 장소 또는 TV,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의 통신 판매, 자판기 판매를 통하여 개인 소비 혹은 단체 소비에 사용되는 화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판매 및 관련 부속 서비스를 가리킨다. 소매업의 사업 경영범위는 상품 소매, 자사 생산 상품의 수입, 국내 제품 수입 후의 수출, 기타 관련 부속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허경영이란 보수 혹은 로열티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타인에게 상표, 상호, 경영방식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법상 도매와 소매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a.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반면 도매업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다.
b. 규정된 등록자본금의 액수가 틀리다.
c. 경영 범위 등기 조건이 다르다.
d. 도매업은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소매업은 발행할 수 없다.
상업기업 설립 시 사업 경영범위가 도매업의 사업내용을 포함할 경우 신청서류는 지방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위원회의 심사허가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중앙상무부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준심사기간(審批期限)은 최소 4개월이며 이 절차는 중국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성급비준심사기관(省級審批部門)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칭다오(靑島)시에서는 집행관례상 1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국투자상업기업의 등록자금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과거 1999년의 ≪외국인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과 비교하여 기업등록자본금에 대한 조건이 대대적으로 완화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상업기업 설립시 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公司法)≫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 이는 곧 외국투자자에게 중국국민과 같은 대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점포개설 시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상업기업 설립 신청과 점포 개설 신청을 동시에 하였을 경우 도시 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이 점포 추가를 신청할 경우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 연합 연간 검사에 참가하고 연간 검사에 합격, 기업 등록자 본금 완납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 경영범위 안에 소매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법률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상무부의 고지에 따르면 비상업업체는 사업 경영범위 내에서도 소매 사업 범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상무부가 특별히 제시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산기업이 생산경영범위를 변경한 후에도 계속 생산형 기업일 경우 그 도, 소매의 경영수입은 통상 기업총매출액의 3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비 생산형 기업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도, 소매 사업 경영이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상업기업이 도, 소매 사업 경영범위를 추가하는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결국 기존의 생산형, 즉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매, 소매의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 경영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 제조업 위주로 사업 경영 방식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의 생산 제조 사업 형식을 포기하고 판매위주로 사업 경영 방식을 변경하면 판매를 통한 매출액의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세금 혜택에 관련된 법률문제가 남아 있다. 기존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제조업 분야의 기업으로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징수와 관련하여 생산이윤 발생 년부터 2년 내 소득세를 면세 해주고, 3년째부터 5년째에는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세 징수하는 등의 정책적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경영기한이 10년 미만의 기업이 기존 제조업 방식에서 유통업으로 사업 경영 범위를 변경할 때 계속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정된 규정은 아직 없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생산형 기업, 서비스형 기업, 유통업 등의 모든 기업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 의거하여 조절, 조정을 받게 한다. 부분 특수 업종, 즉 연료, 도서, 신문, 약품, 통신,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유소, 경유 투자 영역, 자동차 판매, 자동차 임대, 주차장 투자 등의 영역은 아직 완전히 개방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로 중국기업이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한 이후 시장을 개방하는 산업 보호 정책이다.
여기서 또한 중국의 특별행정구역, 즉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에 대한 유통업 개방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CEPA ‘내륙과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과 ‘내륙과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홍콩, 마카오의 투자자들은 자동차소매업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홍콩, 마카오의 영구성 주민(永久性居民)중 중국 공민은 광둥성(廣東省), 푸젠성(福建省) 지역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상업소매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 사업자란 개인재산으로 투자한 비 법인기구를 가리킨다. 영세 서비스업 등(미용실, 편의점, 신문판매 등)도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며 8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는 홍콩, 마카오에 대한 특수혜택으로 기타 다른 외국투자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한국, 일본 투자자들은 중국의 인접국가로 지리상의 이점을 내세워 한일중 삼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현재 구역경제를 추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