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성장, 외환보유고 1조 3000억 달러, 교역 2조 달러 --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Green 정부조달제도 등 정책 변화에 유의해야 -
□ 대내외 여건
ㅇ (대내 여건) 거시경제 조정정책 지속 추진으로 정책 연속성이 유지되며 투자위주 성장에서 소비위주 성장으로의 전환 모색
- 강도높은 긴축정책(금리인상, 부동산투기 억제, 은행대출 축소 등)효과로 2003년 이래 4년 연속 25%이상의 높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07년 20%초반, ’08년 10%대로 경기과열의 해소
- 의료·교육·부동산 등 3대 부문에 대한 지속적 가격개혁 조치로 과도한 저축률 감소, 구매력 확대 효과 기대
* 위 3대 부문은 지나친 고비용 구조로 인해 여타 부문에 대한 소비의욕을 위축시켰고 ‘低소비-高저축’이라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유발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음.
- 국가균형발전전략(중서부지역 투자 확대, 제3차 산업 및 하이테크 육성) 추진으로 지역·업종별 성장구조 개선
ㅇ (대외 여건) 세계 및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주기성 조정국면 진입으로 중국에 복합적 영향 예상
- 세계경제 성장률은 05년 3.5%, ’06년(f) 3.9%, ’07년(f) 3.3%로 하락, 同期 미국은 3.2%, 3.3%, 2.4% 성장 예상(World Bank)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反 Made in China‘ 정서 상존
* 2006년 1~3분기 세계 23개국이 총 70건의 대중국 반덤핑·반보조금·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사상 최대 수치)
- 국제 유가와 중요 원자재 가격은 각국의 산업 및 에너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생산량 증가로 하향 안정세
- 대외여건 변화는 중국에게 부정 및 긍정 효과 동반 예상
부정적 효과 |
긍정적 효과 |
▶對미· EU 수출환경 악화 |
▶원유·원자재 수입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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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물가, 통화 전망
ㅇ 2007년에는 4년 연속 10%대 성장기가 종료되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인 9.5% 성장 전망
- 내수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정자산투자 및 수출증가율 감소분이 국내총생산(GDP) 약 1% 포인트 하락 효과를 보일 것
ㅇ 곡물 가격 안정세, 국제 유가 및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세 전망으로 물가 상승률은 2% 범위 내에서 유지될 듯
ㅇ 2006년 말 또는 2007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돼 통화 과잉 유동성 안정세 진입 전망
ㅇ 2007년 외환보유고는 2006년 증가 예상치(281억 달러)의 약 70% 수준인 200억 달러 가량이 증가해 1조 3000억 달러 전망
중국 주요 거시경제 지표 예측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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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4 |
2005 |
2006f |
2007f |
실질성장률 |
10.0 |
10.1 |
10.2 |
10.5 |
9.5 |
자료원 : 중국국가발전개혁위,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대학 경제연구소, 세계은행, KOTRA 상하이무역관
□ 교역 및 외자유치 전망
ㅇ ’06년 1~10월 교역액(1조 4249억 5000달러)은 2005년 실적(1조 4221억 2000 달러) 상회, 연간 1조 7700억 달러(24.5% 증가) 예상
* ’06년 예상 : 수출 US$ 9600억(26.0%), 수입 US$ 8100억(22.7%)
ㅇ ’07년 전망치는 2조 달러, 증가율은 ’06년(24.5% P)의 약 절반 수준인 13%선 전망
* ’07년 전망 : 수출 US$ 1조 600억(10.4%), 수입 US$ 9400억(16.0%)
- 무역수지 흑자 감소 : 1500억 달러(’06년)⇒1,200억 달러(’07년)
- 교역 증가율 둔화 요인 : ▶위앤화 평가절상 추세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 ▶중국 정부의 국제수지균형 노력에 따른 수출 증가율 감소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외수요 약세 ▶WTO 가입 초기의 수출입 급증 시기 경과
* 2010년 경 수출-수입 균형 전망(상무부 商務發展11․5規劃綱要)
중국 대외교역 예측 (단위 : US 억, %)
|
2003 |
2004 |
2005 |
2006f |
2007f |
총 교역액 |
8,512.1 |
11,547.4 |
14,221.2 |
17,700 |
20,000 |
ㅇ 외국인직접투자는 06년 1~10월 3만 3068건(△6.32%; 승인기준), 485억 7600달러(0.34% 증가; 실행기준), ’06년 예상은 600억 달러(△0.5%)로 2년 연속 감소 예상
* 가공무역정책 변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하반기 정책 조치가 4분기 외자유치에 다소 부정적 영향
중국 외자유치 예측 (단위 : US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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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4 |
2005 |
2006f |
2007f |
FDI 총액 |
535 |
606 |
603 |
600 |
600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중국경제발전논단(我國外商直接投資2007年展望), KOTRA 상하이무역관
ㅇ 2007년에는 4대 부정적 요인과 3대 긍정적 요인 혼재, 큰 폭의 등락 없이 2006년 수준인 600억 달러(0.0%) 유지 전망
4대 부정적 요인 |
3대 긍정적 요인 |
▶위앤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형 외국인투자 위축 |
▶여전히 높은 투자 수익률(18%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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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전망
ㅇ (정책 기조) 2006년 거시경제 조정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립적 수요관리형 정책
- 전혀 새로운 정책 또는 충격적 정책 보다는 기존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면서 시장 반응을 수시로 확인하는 ’파인 태핑(fine-tapping)‘에 무게 둘 듯
ㅇ 2007년 또는 2008년 시행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은,
- 新노동계약법 : 근로자 퇴직금 적립 의무화 등으로 경영 코스트 상승이 우려돼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도 반발
- 반독점법 :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를 위축시킬 가능성 큼.
- 돈세탁방지법 : 기업 회계 투명성 요구조건 강화가 주목적
- Green 정부조달제도 : 환경인증필해야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
- 기업소득세 단일화 : 외자기업 경영 코스트 상승 요인
- 07년 지속될 전망인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폐지),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 확대 조치는 경영 코스트 상승, 수익감소 요인
정책변화 내용 |
시행 시기 |
영향 전망 |
금리 인상 |
수시 |
-과잉 유동성 억제, 대형 설비구입 감소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