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 규획(2006-2010년)의 노동 정책 ㅇ 현실 인식
- 취업 여건 열악
. 취업압력 여전(저급 인력 공급과잉, 고급 인력 공급부족)
- 사회보장제도 낙후
. 양로보험 및 건강보험 시스템 미흡, 산재 사망자 年13만 명
- 노동관계 모순 가중
. 임금결정 시스템 불합리, 노동쟁의 예방 및 처리 압력 증대
ㅇ 주요 정책 목표
- 취업기회 지속 확대
. 도시 실업률 5% 이내 유지(전국 도시 일자리 4,500만 개 창출)
- 노동인력 질적 개발
. 2010년까지 기능인력 1.1억 명 양성(고급기능인력 비중 20%)
- 사회보장 시스템 개선
. 사회보장제도 및 관리서비스 시스템 확립
. 2010년까지 도시지역 5대 보험가입 인구 목표 설정
(양로: 2.23억명, 의료: 3억명, 실업: 1.2억 명, 공상: 1.4억명, 생육: 0.8억명)
- 노동관계 안정화
. 노동계약제 보편화, 노동쟁의 해결방안 제고, 임금 인상 등
- 노동보장 법제화
. 법규 확립, 노동보장 웹 사이트 운영, 노사 준법의식 강화
□ 최근 노무환경의 변화
ㅇ 내수확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
- 중국 정부는 국민 소득수준 향상을 통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성시별 최저임금수준 단위: 위엔/월
|
구분 |
최저임금 |
시행 일자 |
구분 |
최저임금 |
시행 일자 |
|
北京市 |
640 |
2006.7.1 |
廣西省 |
500 |
2006.9.1 |
|
上海市 |
750 |
2006.9.1 |
海南省 |
580 |
2006.7.1 |
|
天津市 |
670 |
2006.4.1 |
湖南省 |
600 |
2006.7.1 |
|
重慶市 |
580 |
2006.9.1 |
云南省 |
540 |
2006.7.1 |
|
遼寧省 |
590 |
2006.8.1 |
貴州省 |
550 |
2006.10.1 |
|
山東省 |
610 |
2006.10.1 |
河北省 |
580 |
2006.10.1 |
|
山西省 |
550 |
2006.10.1 |
四川省 |
400 |
2006.9.11 |
|
河南省 |
480 |
2006.10.1 |
甘肅省 |
430 |
2006.10.1 |
|
江蘇省 |
750 |
2006.10.1 |
陜西省 |
540 |
2006.10.1 |
|
浙江省 |
750 |
2006.9.1 |
內蒙古 |
560 |
2006.10.1 |
|
福建省 |
650 |
2006.8.1 |
吉林省 |
510 |
2006.5.1 |
|
廣東省 * |
780 |
2006.9.1 |
*선젼( 深圳 ) 특구 : 810 | ||
- 2006년 하반기 들어 베이징, 상하이, 티앤진 등 주요 성시의 최저임금이 10% 이상 일제히 인상됐으며 광둥성 선젼(深圳)의 경우, 무려 17%의 인상률을 보임
. 중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선젼시로 월 810위앤이며, 가장 낮은 성은 사천성으로 월 400위앤임
. 주요 경제발전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광둥성 780위앤, 상하이,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각 750위앤, 티앤진 670위앤, 베이징 640위앤 등임
- 최저임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중국투자진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
ㅇ 노동쟁의 심화,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 설립 요구 확대
- 노동자의 권익추구 증대에 따른 노동쟁의 심화
. 국가노동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노동쟁의 건수는 207,605건으로 1950부터 1960년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노동쟁의 건수에 해당함
- 중화전국총공회 및 중국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공회 설립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 함
. 중화전국총공회는 외자기업 공회 설립 비율을 2006년 말까지 60%, 2007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
. 무노조 경영을 추구해온 월마트도 정부의 압력으로 2006년 7월 29일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진장(晋江)점을 기점으로 중국 내 공회를 설립하기 시작함.
ㅇ 법제화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 강화
- 를 통한 외자기업의 노동법 준수여부에 감시 및 단속 실시
- 시행(2007년 예정)
. 중국 정부는 1995년 1월 이후 시행 중인 노동법을 급변하는 중국 경제 흐름에 맞춰 개정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노동계약법 초안을 마련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2007년 3월경 시행할 예정임
. 개정 노동계약법 초안은 노동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노동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음
. 동 법은 경제보상금(퇴직금) 규정 신설, 감원대상 제한, 공회의 권한 강화, 파견직 근로자 1년 이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수습기간 축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외자기업에 인력운용 및 사회보장 상의 부담을 가중시킴
□ 대응 방향
ㅇ 지역별 노동 코스트 비교 후 입지 결정
-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년 10% 이상 상승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2배 이상 격차가 나고 있음
- 기업의 업종 특성과 지역별 노동 코스트를 면밀하게 비교 검토 후 입지를 결정해야 함
- 연해지역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기업은 임금이 저렴한 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 검토 필요
ㅇ 노동관계법령 숙지
- 중국은 2007년 3월부 시행 예정인 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해 우선으로 노동관계법 조항을 철저하게 숙지해야 함
- 초과근무시간 등 세부 규정은 지방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 조례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ㅇ 공회를 임금협상에 긍정적으로 활용
- 중국 정부의 공회설립 요구 방침은 철회(또는 약화)되기 어려운 정책인 것으로 판단됨
- 공회설립 요구에 대해 무조건 회피하기 보다는 공회를 임금협상 전략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ㅇ 산업안전시스템 강화
- 중국은 2005년 산재 사망자가 약 13만 명에 달해 앞으로 기업에 대해 이른바 ‘안전생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전망
. 중국은 인구(13억 명)는 한국(4,600만 명)의 28배 이나, 2005년 산재 사망자 수(12만 7,089명)는 한국(2,493명)보다 50배 이상 많음
-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업종은, 산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관리 강화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