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핵심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라<2> : 환경

등록일: 2007-05-26 조회수: 877

□ 11.5 규획(2006-2010년)의 환경 정책
ㅇ 법령정비 원칙
- 중국공산당 16기 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05.10)된 「11.5기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대한 건의」와 국무원의 「과학적 발전관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05.12)에서 제시된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환경법률 정비
- 중국의 환경법 수준을 높이고 국가 환경보호업무 완수를 위해 조화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보장수단을 확보하도록 환경법규를 정비

ㅇ 환경입법 목표
- 현행 법률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여건과 성공적 경험을 함께 고려
- 2010년까지 기본적으로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사회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법 체계 구축

□ 환경관련 법령 정비 계획 *환경보호총국 자료
ㅇ 환경법규 정비 대상
- 중국환경보호총국은 2006년부터 5년 간 15개 법률, 36개 행정법규, 12개 관련 법규를 정비(제정, 수정 또는 연구)할 계획

ㅇ 부문별 정비 계획

법률(환경분야 법률 15개)

번호	분류	법률 명칭	입법방식			11 ․ 5 규획 사업
번호	분류	법률 명칭	제정	수정	연구	11 ․ 5 규획 사업
1	기본법 (1개)	환경보호법 -국가환경정책법		√		√
2	환경관리 (5개)	환경영향평가법		√		√
3		순환경제촉진법	√			√
4		환경손해배상법	√			√
5		위험물질사고응급 , 보상 및 책임법	√			√
6		도시환경계획법			√
7	오염통제 (4개)	수질오염방지법		√		√
8		대기오염방지법		√		√
9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10		유독유해화학물질통제법	√			√
11	생태보호 (4개)	자연보호구법	√			√
12		토양오염방지법	√
13		유전자생물안전법	√
14		생태보호법	√			√
15	핵안전 (1개)	핵환경안전법	√			√

행정법규(환경행정분야 전문법규 36개)

번호	분류	행정법규 명칭	입법방식			11 ․ 5 규획 사업
번호	분류	행정법규 명칭	제정	수정	연구	11 ․ 5 규획 사업
1	환경관리 (11개)	오염배출 허가증 관리조례 (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조례)	√			√
2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		√
3		수돗물수원지보호구역오염방지조례	√
4		환경오염 기한내 처리 관리조례	√			√
5		환경측정관리조례	√			√
6		환경오염처리시설운영관리조례	√
7		환경감찰업무조례	√
8		수질환경기능구 관리조례	√
9		녹색구매조례	√
10		해안대 환경보호조례			√
11		발해환경보호조례			√
12	오염통제 (13개)	오존층소모물질관리조례	√			√
13		자동차오염배출방지관리조례	√			√
14		화학품환경관리조례	√			√
15		해안사업 건설프로젝트환경관리조례		√		√
16		육지오염물 해양환경오염손해방지조례		√
17		선박해체 환경오염방지관리조례		√
18		육지오염물深海離岸오염배출구설치관리 방법	√
19		오수해양처리사업관리규정	√
20		지구성 유기오염물삭감도태관리방법	√
21		환경소음오염방지 행정처벌방법	√
22		건축시공소음오염방지조례	√
23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조례	√
24		다변계환경오염배상보상방법			√
25	생태보호 (8개)	서부개발생태보호감독조례	√
26		가축양식오염방지조례	√			√
27		광산환경보호조례	√
28		생물종자원보호조례	√
29		생태기능보호구 건설과 관리조례	√
30		생태보호보상조례	√
31		외래침해종 환경안전관리방법	√
32		농촌환경보호조례	√
33	핵안전 (4개)	민간용핵설비안전감독관리조례	√			√
34		방사성물질포장과 안전운수관리조례	√
35		방사성폐기물안전감독관리조례	√
36		전자복사환경오염방지조례	√

관련 행정법규(12개)
※ 관련 행정법규는 타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나 그 내용이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계기 있으므로 입법절차에 따라 환경보호총국에서 초안 작성에 참여하거나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법규임

번호	분류	행정법규 명칭	입법방식
번호	분류	행정법규 명칭	제정	수정
1	관련 법규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		√
2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 오수처리비용부과 , 관리 및 사용방접	√
3		특정제품과 포장물 회수이용처리 시리즈 규정	√
4		해양사업 건설프로젝트환경관리조례	√
5		해양폐기관리조례		√
6		선박 및 관련 운영때문인 해양환경오염손해방지관리조례		√
7		선박기름오염보험과 손해배상기금관리방법		√
8		모래채굴관리방법	√
9		취수허가증관리조례		√
10		황하물량통일배치조례	√
11		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
12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		√
	기타	기타 관련 행정법규의 제정 또는 수정

□ 순환경제법 *2007년 7월 공포 예정

ㅇ 현황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환경자원보호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관련 정부기관은 11월 14일 대규모로 개최된 [2006년 중국순환경제발전포럼]에서 ‘순환경제법(循環經濟法)초안(이하 초안)’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음.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의지를 담은 정책 슬로건으로 ‘순환경제’를 내걸고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새 모델로 주창해 왔음.
- 2005년 7월 초안 마련을 위한 관련 조직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정식 공개된 이 초안은 11개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총 9장 70조로 구성.
. 주요 내용은 ▶ 책임주체 제도 ▶ 순환경제규획제도 ▶ 산업정책 명부제도 ▶ 자원이용 효율 심의제도 ▶ 순환경제효율 평가 및 심의제도 ▶ 생산자 공동 책임제도 ▶ 자원소비제한 및 관리제도 ▶ 자원 및 에너지 재회수, 폐기물 이용 제도 ▶ 재활용제품의 시장진입 우대제도 ▶ 인센티브 제도 ▶ 법적 책임 등.
-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 후, 7월 정식 공포 될 예정

ㅇ 핵심 사항
- 순환경제법(초안)은 지나친 낭비 및 오염 증가의 이유로 과도한 포장에 대한 제한 및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함.
- 월병, 차, 건강용품, 화장품 등 일상 소비용품에 대한 포장비용이 상품 소비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생산기업은 최소 50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됨.
- 생산기업은 상품폐기와 포장의 회수 및 무해처리까지 책임이 부과됨.
- 상품 폐기 처분 및 포장물질 이용 후 생산업체나 수입상은 반드시 책임지고 회수하거나 판매상과 폐기물 회수처리 기업에 위탁 가능함.
- 강제회수 제품과 포장물질 관련 구체적인 목록은 현재 협의 중에 있음.
- 물, 전력, 공기 등 자원성 상품,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 역시 엄격히 제한함.
- 상수도, 전력, 가스 등 자원성 상품의 경우 과도 사용 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등 원칙을 정하고, 재활용수 사용 우대를 강화함. 또한, 공공기관 설비 및 도시 녹화산업에 물이용을 제한할 방침임.
. 현재, 중국은 매년 약 450억 매의 일회용 젓가락을 소비하고 있으며, 약 2500 만 그루 나무가 벌채되고 있는 실정
. 이에 전문가들은 순환경제를 이루고자 무엇보다 일회용 제품의 소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국무원 종합거시조정부서(綜合宏觀調控部)는 재정, 세무, 환경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일회용품 목록을 제정, 발표할 예정임. 또한, 해당 소비세를 대폭 인상해 생산과 판매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등 강경 방침을 세움.

□ 대응 방향
ㅇ 관계 법규정 숙지
- 환경은 중국의 법규 정비작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임
- 법규 정비일정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

ㅇ 순환경제법에 특히 유의
- 순환경제법은 구체적인 제한 목록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이어 향후보다 강력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큼
- 순환경제는 환경보호 차원은 물론,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거시경제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에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ㅇ 환경인증 강화에 적절히 대응
- 중국은 ‘Green 정부조달’ 방침에 따라 최근 ‘환경마크상품 정부조달대상 목록’(14개 대분류 품목, 81개사 856개 세부 품목)을 발표함
- 환경인증을 필하지 않은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
. 2007년 1월 1일부 중앙 및 성급 정부 우선 시행 후, 2008년 1월 1일부 전국 시행 예정
- 환경인증필 요구 품목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관련 기업은 사전 준비 필요

ㅇ 환경보호시장 진출 확대
- 중국의 대대적인 환경보호 조치는 기업에 위기요인인 동시에 시장진출 기회임
- 수자원 및 대기오염 방지설비, 에너지 절약 분야 신규시장 적극 진출 필요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