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모 공장이2000년 1월31일에 보험회사에 재산보험 계약을 했다. 2월7일 설날 연휴때 당직한 직원이 공장을 비운사이 도난이 발생했다. 피보험자는 재산 손실 16만원을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했으나 보험회사는 <기업 재산 보험 약관 부가 도난 특별약관>에 의거해서 경비원 부재시 도난은 면책이라고 피보험자에게 통보함.
판례:
보험 계약을 했을 당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서명을 한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조건 및 주요 보험약관, 특별약관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보험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