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오는 7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없이 10 여 일간의 대외 발표를 거친 후 바로 시행됨

  - 이번 조치로 해관이 수출화물통관단에 기입한 수출일자가 7 월 1 일 이후인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이번에 조정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적용됨

  - 중국정부는 2006 년 9 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조치 실시 당시 해당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조정으로 혼란스러워하거나 가격조정을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위해 3 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유예기간을 이용해 허위계약서가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번에는 유예기간없이 조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단 , 선박수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어 가격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7 년 7 월 1 일 전에 기계약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대상인 선박수출계약에 대해 올해 7 월 20 일전까지 주관 수출증치세 환급세무기관에 등기해 기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별도규정을 둠

  - 대외프로젝트수행자격을 갖춘 기업이 2007 년 7 월 1 일전에 낙찰한 장기대외프로젝트 도급건이나 가격변경이 불가능한 기계약 장기 대외프로젝트도급계약 관련 수출설비와 건자재에 대해서도 2007 년 7 월 20 일전에 유효한 낙찰증명이나 기계약 합동서 , 프로젝트예산명세서를 주관 수출증치세 환급부문에 등기해 원래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누적이 직접적인 원인

○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5 월간 중국의 무역규모가 총 8013 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하고 이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4435 억 달러와 3578 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8% 와 19.1% 증가했다며 무역수지흑자를 수출증치세 조정 단행의 주요 이유라고 우선적으로 언급함

  - 올해 들어 5 월까지의 무역수지흑자누계액이 857 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3.1% 증가하면서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유동성 과잉과 위앤화 절상압력도 가중돼 옴

  -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등 수출억제정책을 통해 무역수지불균형을 경감하는 한편 , 고오염 , 고에너지 , 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수출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에서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실시이전부터 업계에서 대책마련 분주 ... 수출억제책 장기화 가능성 높아

○ 이번 조치가 실시되기 몇 달전부터 증치세환급률 조정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전에 수출을 앞당겨 일부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수출증치세 조정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함

  - 최근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부 바이어들이 조정예상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가격에 반영 , 해외바이어에게 인상된 수출가격을 통지문 공식발표이전에 통보하는 사태가 발생 , 상당수의 우리기업들이 사실확인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임

  - 그동안 중국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온 자원류 등 품목과 조정이 예상됐던 의류 , 가방 등 제품의 경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번조치를 대비해 온 것이 사실이나 공정기계 등 중국의 수출장려제품도 조정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국계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업체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수출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바이어들도 수입가격 인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제품을 수출하는 중국기업과 외국계기업들도 앞으로 수출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국정부도 2010 년까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중장기목표를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광범위한 수출증치세환급률 조정이나 잠정수출관세 부과 , 가공무역금지 , 제한류 확대와 같은 강력억제책이 앞으로도 몇 해에 거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에 수출증치세 조정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총 2831 개 제품으로 대상품목이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함

- 재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조정리스트에 따르면 , 멸종위기동식물과 식물 , 소금 , 용제유 , 시멘트 , 액화프로판 , 액화부탄 , 액화석유가스등 광산품 , 비료와 미세화공제품을 제외한 염화염료 등 화공제품 , 금속탄화물과 활성탄산품 , 피혁 , 일부 나무판과 일회용 목제품 , 일반 용접튜브제품 , 비합금   알루미늄 로드등 간단한 유색금속 가공품과 구역을 나눈 선박 , 비기동선박 등 687 개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됨

- 이외에도 2268 개 제품의 수출증치세가 5%, 9%, 11% 로 하향조정됐으며 대표적으로는 식물유 , 일부 화학품 , 플라스틱재료 , 고무 , 가방 , 기타 피혁 및 피혁제품 , 제지품 , 의류 , 우산 , 유리 , 도자기 , 진주 , 보석 , 귀금속이 해당됨

- 품목별로는 일부 철강제품과 기타 저가금속과 알루미늄 관 , 알루미늄구조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5% 로 낮아지고 평삭판 , 슬로터 , 절단기계 , 브로치판 등 공작기계 제품의 환급률은 11% 로 , 디젤기관 , 펌프 , 선풍기 , 배기밸브 및 부품 , 회전로 , 코크스로 , 재봉틀 , 호치키스 , 골프장 카트차 , 스노우 모빌 , 자전거 , 오토바이 , 트레일러 , 라이저 및 그 부품 , 수도꼭지 , 납땜기계 등은 9% 로 하향 조정됨

- 가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11% 또는 9% 로 , 시계 , 완구는 11%, 일부 목제품의 환급률은 5%, 비스코스 섬유의 환급률도 5% 로 하향조정됨

-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기존까지 17%(100% 환급 ), 13%, 11%, 8%, 5% 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7%, 13%, 11%, 9%, 5% 의 5 등급으로 조정됐으며 땅콩 , 유화 , 조식판 , 인화세표 , 우표등 기존 수출증치세환급이 적용되던 11 개 제품은 이번조치로 면세로 전환됨

7 월 1 일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리스트

주 : 중국정부는 기자간담회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품목을 553 개로 발표했으나 세부품목리스트에는 687 개 품목으로 나와 있음 . 상기 정보는 세부품목별 리스트에 의거 , 작성함

국가재정부 자료 제공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첨부:

1.면세 전환품목 링크

2.수출증치세 환급취소 품목 링크

3.수출증치세 환급인하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