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모 회사는 보험회사와 적하보험 포괄 계약을 체결, 항구에 화물이 도착후 운송등기표에 보험가입 도장을 찍은 후 보험회사에 통지하면 보험증권을 발부하기로 협의함.
모 회사의 화물인 콩을 대련에서 8월28일부터 선적하는 도중 폭우로 적재된 화물이 비에 젖어 젖은 일부 콩을 하역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선적하였고 9월3일 피보험 회사는 보험회사에 통지후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9월30일 도착후 내린 화물을 확인한 결과 일부 콩이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었다. 피보험 회사는 보험증권을 갖고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운송을 맡은 회사의 책임으로 보상 거부함.
<판례>
1. 보험계약은 언제부터 유효하는가?
중국 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 청구를 제출하고 보험자가 동의하면 쌍방이 보험약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계약 효력은 쌍방 동의 시간부터 계약이 유효한다.
그리므로 등기표에 보험 도장을 찍은 당시에 보험 계약은 성립한다.
2. 화물은 보험 책임내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을 맡은 운송회사에 청구하는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지는 피보험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 보험회사에 청구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대리권을 위임 받아 운송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