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증치세 조정 일부내용 재조정 필요성 제기돼
○ 중국은 7 월 10 일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인하하는데 관한 보충통지 (財政部國家稅務總局 關于調低部分商品出口退稅率的補充通知)(財稅 2007 년 97 호) 를 발표해 발표 당일부터 시행함 .
- 지난 6 월 19 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일부제품의 수출증치세율을 인하시키는데 관한 통지 (財稅 2007 년 90 호) 를 발표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개별상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과 장기 외국도급 프로젝트 계약관련 수출설비와 건자재에 대한 집행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서 이번 보충통지가 발표됨 .
□ 일부품목의 HS Code 구체화
○ 이번에 발표된 보충통지는 90 호 문건 1 조 1 항에 근거해 HS Code 2932999091(기타 멸종위기식물에서 채취한 산소헤테로원자를 함유한 헤테로고리화합물), 3922200010(멸종위기동물성분을 함유한 플라스틱 변기시트), 4412101911(커버최소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목박판인 합판) 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취소함 .
- 90 호 규정 1 조 2 항의 소금으로 표기된 제품의 HS Code 를 25010011, 25010019 와 25010020 으로 명시함 .
□ 수출증치세 환급인하품목 조정 및 추가 인하
○ 90 호 공고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9% 로 인하된 품목중 일부 제품의 HS Code 를 조정해 회전로 (HS Code 8417.8030, 84179010), 코크스로 (84178010, 84179020), 스테이플러 (84729022) 로 명시함 .
- 한편 , 90 호 공고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제품리스트에는 수출증치세 환급이 아예 취소된 품목과 면세전환품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90 호 공고이전에 이미 환급취소됐거나 면세전환된 품목도 포함되지 않음 .
- 90 호 공고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13% 로 인하됐던 HS Code 2906 제품 중 29061100, 29061990 제외한 환식 알코올 및 그 할로겐화 유도체 , 술폰유도체 , 니트로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등은 이번에 5% 로 추가 인하됨 .
- 또한 , HS Code 3901-3926 에 해당하는 품목명칭을 ‘ HS Code 3909301000 을 제외한 제 39 장 해당 품목으로 조정함 .
- 90 호 공고에는 수출증치세 환급인하품목에 포함됐으나 인하율이 명시되지 않았던 HS Code 85444219( 액정전압≤ 80 볼트인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절연도체 ) 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이번 ‘보충통지에서 9% 로 규정함
□ 장기대외프로젝트계약관련 설비 및 건자재 범위 명시
○ 보충통지에 따르면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는 공사건설주기가 1 년이상인 대외도급 프로젝트를 의미함 .
- 장기대외프로젝트계약관련 설비는 HS Code 제 84 장과 85 장 , 87 장에 해당되는 품목임 .
- 건자재 해당품목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장기 대외도급 프로젝트 관련 건자재 범위
- HS Code 제 25 장의 2523 에 해당하는 시멘트 |
○ 중국 주재 외국대 (영) 사관 및 외교대표가 중국제품이나 노무를 구매한 경우 , 외국계 기업이 증치세 환급조건에 적합한 중국산 설비를 구매했을 경우 , 중국기업이 외국정부와 국제금융기구의 대출을 받아 국제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기전제품이나 외국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낙찰받은 후 중국기업에 하청한 기전제품의 경우 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적용함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