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직기계 시장수요 커 ○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7 월 17 일 ‘국내기업이 고속 에어제트식 편직기와 자동 보빈 와인더 개발 ,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일부 핵심부품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에 관한 관련 집행문제 (關於對國內企業爲開發、制造高速噴氣織機和自動絡筒機進口部分關鍵零部件 繳 納進口關 税 和進口環節增値 税 有關執行問題) 를 발표해 발표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 중국은 올해 1 월 1 일부터 고속 에어제트직기와 자동 보빈와인더 개발 , 생산을 위해 수입된 일부 핵심부품의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선징수 , 후환급해주는 정책을 실시해 왔음 .
○ 올 1-4 월간 중국의 방직기계 총 수입액은 15 억 5588 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3%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국내 방직기계 설비보유규모가 90 억 달러선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보유규모가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 중국의 고급방직기계는 외국산에 비해 기술수준이 크게 낮으며 중국내 고급수입방직기계 수요가 큰 편임 .
□ 수입세 선징수 후환급 대상 방직기계 부품
○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보빈와인더 핵심부품 4 종에 대해 잠정수입세율 3% 가 적용되며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는 수입후 환급받음
- 방직기계 부품에 대한 수입세수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부에 에어제트직기 연 판매액이 100 대 이상이거나 자동보빈와인더 판매액이 연간 50 대 이상이라는 판매실적을 제출해야 함 .
- 대상제품도 고속 에어제트직기의 경우 입유율이 분당 1500m 이상이고 자동보빈외인더의 경우와 인딩속도가 분당 1800m 이상일 경우로 국한됨
자동 보빈와인더 핵심부품 수입세 환급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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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기술규격 |
HS code |
최혜국수입세율 |
잠정수입세율 |
수입증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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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켓쳐기 |
모든 규격 |
84483920 |
6% |
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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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스플라이서 |
모든 규격 |
84483930 |
6% |
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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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스플라이서 |
모든 규격 |
ex84483990 |
6% |
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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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 있는 드럼 |
모든 규격 |
ex84483990 |
6% |
3% |
17% |
주 : 잠정세율 대상품목의 경우 최혜국수입세율 (MFN 세율) 이 아닌 잠정세율을 적용함
○ 수입세율이 6% 또는 8% 인 에어제트직기 6 종 핵심부품에 대해 세수우대혜택이 적용되며 중국정부는 향후 기업 신청현황 , 실시효과 , 국내 장비조립능력 등을 고려해 환급대상 품목을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함 .
에어제트직기 핵심부품 수입세 환급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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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기술규격 |
HS code |
수입 관세세율 |
수입 잠정세율 |
수입 증치세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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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비설비 |
회전속도 650r/min 이상 |
ex84481100 |
8% |
4%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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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s in the active shedding mechanism |
회전속도 650r/min 이상 |
ex84481100 |
8% |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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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자카드직물 설비 |
회전속도 650r/min 이상 |
ex84481100 |
8% |
4%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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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광 프레임 |
모든 규격 |
ex84484200 |
6% |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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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바디 |
모든 규격 |
ex84484200 |
6% |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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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광 |
강편 조광 |
ex84484200 |
6% |
- |
17% |
주 : 잠정세율 대상품목의 경우 최혜국수입세율 (MFN 세율) 이 아닌 잠정세율을 적용함 .
○ 세수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위 목록 에 포함된 핵심부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단독으로 통관수속을 해야 하고 올해 1 월 1 일부터 공고 가 발표되기 전에 수입세 환급조건에 부합하는 부품을 단독 통관한 경우도 세수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재정부가 발급한 중대 설비제조기업 증치세 환급 확인서 를 취득한 기업은 확인서에 의거해 수입지 해관에 환급수속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면세수입 혜택 중단
○ 중국정부는 중국산 방직기계 구매확대를 위해 올해 7 월 1 일 이후 허가등록된 내외자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일자를 기준으로 함) 내 細絡聯式을 제외한 모든 규격의 자동보빈와인더와 에어제트직기에 대해 수입면세혜택 부여를 중단함 .
- 올해 7 월 1 일 이전에 허가된 내외자투자프로젝트의 경우 2008 년 1 월 1 일전에 확인서를 구비해 해관에 감면세심사허가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 원 면세수입대상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관은 ‘국무원이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 (國務院關于調整進口設備稅收政策的通知)(국발 1009 년 37 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함 .
- 2008 년 1 월 1 일부터 해관은 내외자투자프로젝트 범위내 수입 자동 보빈와인더와 에어제트직기에 대한 감면세 등록과 허가신청을 받지 않음 .
○ 한편 , 중국정부는 지난 6 월 22 일 2007 년 해관총서 공고 29 호를 통해 올 7 월 1 일 ~12 월 31 일간 모든 규격의 자동보빈와인더 (HS Code 84454010) 와 에어제트직기 (HS Code 84463050) 수입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