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대폭 올려 ○ 중국 재정부는 세무 당국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아연·납·구리·텅스텐 등의 광석류에 대한 자원세를 인상한다고 밝힘. - 자원세 인상은 1993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임. ○ 아연을 포함한 광석류에 대해서는 톤 당 10~20위앤, 구리의 경우 톤 당 5~7위앤, 텅스텐을 포함한 광석류는 톤 당 7~9위앤이 부과됨. 중국에서 광산물 채굴 또는 소금 생산을 하는 기업과 개인은 자원세를 납부해야 함. - 원유·천연가스·석탄·흑색금속·원광·유색금속·원광·염 등이 납세 대상임. - 채굴 조건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며 외자기업의 광산물 채굴 시에도 적용됨
□ 원자재 과잉공급 조절과 광물자원 보존 목적
○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현재 지나치게 높은 내수가격과 비철금속 광산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차원이라고 말함 . 지난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리위스 ( 李雨時 ) 부원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자원세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 서부광업을 비롯한 광산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 광업기업은 전반적인 원가상승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임 .
□ 한국의 비철금속 수입 1 위국은 중국
○ 한국의 비철금속 수입량 중 중국산 수입량이 가장 많음 .
- 2007 년 상반기 중국산 비철금속 수입 증가율이 42.5% 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비철금속 수입국가 1-5월 순위( 단위 : 톤 ,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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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수입국가 순위 |
비철금속 74~81 류 (1~5 월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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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
2007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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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
금액 |
중량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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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
73,274 |
228,530 |
82,471 |
29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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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
34,828 |
106,472 |
15,619 |
5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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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
32,131 |
111,102 |
27,449 |
13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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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간 비철금속 수출입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중국 자원세 인상의 여파가 한국 업체에도 미칠 것이며 , 가격 상승이 불가피함 . 중국에 직접 광산업을 투자하는 업체와 비철금속 관련 한국 업체도 상당수 있음 .
○ 자원세 상향조정으로 기업들의 원가는 다소 늘어났으나 공급이 딸리는 수급 불균형으로 비철금속업의 수익율이 높아 비철금속업의 성장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됨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