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소모 및 오염배출 산업 통제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역부족 -- 동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성장세 지속 -
□ 에너지소모 오염배출 산업 성장 가속추세
○ 에너지 소모율이나 환경 오염도가 높은 산업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동 산업들이, 특히 알루미늄, 시멘트, 발전(發電) 생산량의 증가가 지속적인 가속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년 2분기에 중국 경제는 사상 최고속도로 성장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증치세 환급 조정과 신규 관세 부가 등의 정책상의 조치에도 불과하고 각종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오히려 대폭 성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음
○ 알루미늄의 경우 상반기동안에만 그 생산량이 동기대비 34.9% 증가한 565만 톤을 기록하여, 작년 한해 19.7% 증가한 것보다 큰 성장률을 보였고, 이 성장률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예상한 14%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 참고로 정부는 8월 1일부터 알루미늄에 대해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알루미늄 로드에 대해서는 15%에 달하는 수출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7월 19일자로 발표한 바 있음
○ 시멘트의 경우 작년의 연간 생산량 성장률이 15.5% 증가한데 비해, 금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16%의 성장률을 기록, 6억 2천만 톤을 생산해냈음
○ 강철의 경우 작년의 성장률인 19.7%보다 다소 하락한 18.9%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중국철강협회의 예측치인 10%는 훨씬 상회하는 수치임. 철강협회는 증치세 환급 조정과 수출관세 부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이로 인한 영향은 2분기에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알루미늄과 철강업계의 지속 성장은 또한 전력 발전 증가를 불러왔는데, 이로써 금년 상반기 발전량은 16% 증가하였고, 이는 국가전력망공사가 금년 1월 예측한 10~12%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이었음
○ 또한 발전량에 있어서도, 수력 발전이 상반기동안 1.7% 증가한데 반해, 화력 발전량은 같은 기간동안 18.3%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석탄 산량(産量)도 같은 기간동안 11.4% 증가하였으며, 연간 성장률도 이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중국 정부가 2010년까지 석탄 산량 연간 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노력과는 크게 상반되는 결과임
□ 에너지소모 및 오염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성장
○ 최근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중국 서비스산업 부분의 투자 비중이 감소한데 비해 건축자재, 비철금속, 화학 및 석유화학 등 에너지 소모율이나 환경 오염도가 높은 산업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동 통계 자료를 보면 금년 5월까지 도시 고정자산 투자 실적을 보면, 비금속 광물 분야 투자는 동기대비 55.4% 증가한 747.6억 위앤, 유색금속 야금제련가공 분야는 36.3% 증가한 358.2억 위앤,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는 27.4% 증가한 942억 위앤, 석유가공 및 핵원료가공 등의 분야에는 동기 대비 21.9% 증가한 316.8억 위앤의 투자가 이뤄졌음
○ 또한 제지업은 동기대비 26.3% 증가한 233.8억 위앤, 인쇄업은 31.1% 증가한 104.1억 위앤, 금속업은 56.1% 증가한 460.4억 위앤, 화섬 제조업은 36.6% 증가한 76.3억 위앤, 고무업은 32.6% 증가한 137.7억 위앤, 그리고 플라스틱업은 54.8% 증가한 261.8억 위앤의 고정자산투자액을 기록하였음.
○ 2007년 5월까지 상기 산업들의 고정자산투자액은 2006년 동 기간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이에 따라 11.5 기간에 언급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배출 감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고정자산투자의 3차 산업 비율 하락세
○ 2007년 5월까지 중국의 도시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25.9% 증가한 3조 2천 44억 위앤에 달했는데, 이중 1차 산업은 전년 동기대비 35.8% 증가한 306.7억 위앤, 2차 산업은 28.9% 증가한 1조4천205억 위앤 기록, 그리고 3차 산업은 1조7천532억 위앤을 기록, 비중은 가장 높지만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가장 낮은 23.5%를 기록하였음
○ 3가지 산업이 중국의 도시 고정자산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7년 5월까지 누계수치에서 3차 산업이 54.7%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 동기 3차 산업의 비중인 55.8%보다 낮은 수치이고, 특히 금년 4월까지 누계 수치에서만 해도 3차 산업의 비중이 55.2%였다는 것을 보면, 이 비중이 달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