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11 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EU 가 부과하고 있는 수입쿼터가 빠른 속도로 소진돼 조만간 일부 품목의 경우 쿼터 부족으로 수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음 . ○ 섬유시장 전문지인 EmergingTextile 지는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올해 말에는 쿼터가 완전 소진될 것이며 , 이중 일부 품목은 빠르면 10 월 말이나 11 월중 중국 정부가 수출쿼터 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 대표적인 민감품목 중 하나인 풀오버 ( 카테고리 5) 의 경우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배정한 수출쿼터가 이미 총 쿼터량의 80% 이상을 넘어섰는데 8 월중 소진된 비율이 12.5% 로 수출쿼터량 사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음 .
○ 향후 2 개월간 월별 쿼터 사용수준을 7 월 및 8 월보다 낮은 10% 로 간주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이러한 속도면 중국 당국은 10 월 말경 수출쿼터 발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EmerginTextile 은 보고 있음 .
○ 카테고리 26 에 속하는 여성용 드레스류 역시 쿼터부족 위험에 직면해 있음 . 8 월까지 중국 정부의 수출쿼터 소진율은 85.4% 로 풀오버보다 높음 . 이외에도 여성용 셔츠 ( 쿼터 소진율 78%), 아마사 (76.4%), 바지류 (74%) 등도 높은 소진율을 보이고 있음 .
○ 여성용 셔츠와 바지류의 경우는 중국 정부의 수출쿼터 발급이 11 월에 중단될 것이며 연말에는 11 개 품목 모두 쿼터가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임 .
□ 이처럼 높은 쿼터 소진율은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EU 의 대중국 섬유·의류 쿼터제도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전망임 .
○ 당초 EU 는 이 쿼터제도가 예정대로 올해말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방향이 다소 강화되면서 연장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11 개 품목의 중국의 대 EU 수출쿼터 소진현황
|
카테고리 |
품목명 |
소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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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직물 |
5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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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니트셔츠 /T 셔츠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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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 |
아동용의류 (Sub-limit Children) |
7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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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풀오버 |
8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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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바지류 |
7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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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여성용 셔츠 |
7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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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베드린넨 |
6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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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여성용 드레스 |
8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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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브래지어류 |
7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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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편직 테이블린넨 |
49.99% |
|
115 |
아마사 (Flax yarn) |
76.4% |
자료원 : EU 의 SIGL
□ EU 의 중국산 섬유에 대한 우려는 반덤핑분야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 유럽 섬유업계는 EU 집행위가 조만간 중국산 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지난 2005 년 3 월 EU 집행위는 중국산 필라멘트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 수입업체들에게 반덤핑 관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수출가격을 2006 년중 대폭 낮췄다는 이유로 2006 년말에 유럽 산업계가 집행위에 재조사를 요청했었음 .
○ 이미 지난 8 월 말 이러한 내용의 제안이 EU 집행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EU 이사회가 8 월 28 일까지 이 제안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관세는 18.6% 인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업체만이 14.1% 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게 됨 . 이 추가적인 18.6% 는 기존 반덤핑 관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반덤핑 관세에 추가되는 것으로 , 업계에 따르면 최고 74.8% 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업체도 있게 됨 .
○ 대상품목은 다음 HS 번호에 해당되는 필라멘트사임 .(HS 5407.51, 5407.52, 5407.54, 5407.6110, 5407.6130, 5407.6190, 5407.6910, 5407.6990)
○ 집행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필라멘트사 수입물량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2004 년의 5 억 2700 만㎡에서 2006 년중 1 억 9000 만㎡로 줄었으나 단위가격이 0.59 유로에서 0.41 유로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최근 EU 의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은 다소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Mattel 사의 세차례에 걸친 완구 리콜조치가 이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음 .
○ 대중국 통상정책 강화 움직임 속에서 이미 중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를 당초 예정과 달리 내년에도 지속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EU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바 , 이러한 빠른 속도의 쿼터 소진율은 쿼터 지속의 또다른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