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장모씨가 차를 후진 하면서 부주의로 먼저 내린 남동생을 치어 상해를 입했다.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거부 당함.
<판례>
장모씨는 남동생이 사고시 차안에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 속하다고 생각했으나 차량보험약관중에 “ 피보험자 혹은 허가된 운전자 및 친척들의 신체 손상 및 그들이 소유한 재산손실은 면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제3자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면책 결정은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