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을 다시 찿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돌려 주어야 하나요?	등록일: 2004-10-22  조회수: 426
도난 차량을 다시 찿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돌려 주어야 하나요? <상황> 자동차를 도난 당한 후 보험회사에서 14만원 보상금을 받았다.그 동시에 보험회사와 구상에 관한 양도서를 체결 했다.반년 후에 경찰이 도난 차량를 찾아 계약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보험회사 측에 차량보상금을 반환 청구함. <판례>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그 차량의 소유권을 보험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보험회사는 차량에 관련된 손실을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계약자에게 보상금 반환 요구는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