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금년(07년) 3월 중순 이전 설립된 업체의 경우[개발구 기준], 이전의 누적 적자 해소로부터 "2년 면세, 3년 반세" 적용되던 것이 5년간 유예기간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작년 6월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작년과 올해까지만 면세가 되고 내년부터 3년간은 반세만 인정함]

-> 2002년에 설립되어 2005년부터 누적적자가 해소 되었다면, 이 업체의 경우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요? 즉, 2005년과 2006년은 면세, 2007년,2008년, 2009년 반세가 맞는지 년까지만 혜택이 인정되고2007년부터는신법에 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1)
2005년에 누적적자가 해소되었다면 2005년, 2006년은 면세, 2007년,2008년, 2009년 반감입니다. 2007년까지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는 2008년부터 5년 즉 2012년 이후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문의 2)
3월 중순 이후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2007년 이내에만 설립이 되었다면 5년간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맞는지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으로 하달된 정확한 내용이 없기에 2007년 이내에 설립만 되면 유예기간이 유효하다는 설] -> 즉 2008년 신생업체들부터 신법 적용 된다는 내용

답변 2)
2007년3월16일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신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3)
연대개발구 주변업체들 정보에 따르면, 2007년 3월 16일 이전 설립된 업체들의 경우 감면혜택기간[5년] 동안 매년 2%씩 기업소득세율을 증가시켜 17%[2008년] -> 19%[2009년]-> 21% -> 23% -> 25%[2012년]로 적용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맞는지요?

2007년 3월 16일 이후 신생업체의 경우엔, 상기내용과 관계없이 바로 2008년부터 신소득세법 예정세율인 25%를 바로 적용받게 되는지요?

답변 3)
아직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실시세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실시세칙도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에 없는 임의의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적용은 법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2008년부터 신기업은 신소득세율인 25%를 적용받게 됩니다.

문의 4)
저희 회사의 경우 내년까지 반세감면혜택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2004년에 누적적자해소] 올해는 15%의 반세인 7.5%를 적용받겠지만, 내년의 경우 적용받게 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약정된 2008년까지 7.5% 유지인지, 1번의 적용에 따른 17%의 반세인 8.5%인지, 신소득세율의 25%에 대한 반세인 12.5% 인지?

답변 4)
기존기업은 기존세율의 반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해개방지구의 경우 기존세율이 24%라면 반감의 경우 12%를 적용합니다. 경제특구에 한하여 15% 세율을 적용하지만 최저세율은 10%이므로 7.5%의 세율적용은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