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장모 씨가 차량 운전하면서 맞은 편의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 교통관리국은 장모씨가 과실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교통 관리 방법에 따라 장모 씨가 책임이 없더라도 손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므로써 장모 씨는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은 거부함.
<판례>
보험회사 자동차 사고 배상은 교통 관리국에 나온 교통 사고 인정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장모씨가 과실 책임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차량보험 가입시 무과실책임 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