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외상투자산업 지남(2007년 수정판)》(약칭《목록》)이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되며 아울러 기존《외상투자산업 지남(2004년 수정판)》은 폐지된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신《목록》에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들이 포함되며 그 핵심은 무엇인가?
단순 수출 격려 정책에 대한 조정 실시
칭다오시 대외경제무역국 관계자는 커져가는 무역순차 및 외화저축의 급속한 증가에 대하여 새로운《목록》에서는 단순한 수출에 대한 격려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당한 수입증가로 중국의 수입과 지출의 평형을 유지하고 첨단 기술, 첨단 설비 수입을 확대하여 중국기업의 기술 및 장비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대외무역은 지속적인 급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4분기까지 수출총액이 15708.3억 달러로 동기대비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증가는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순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3/4분기까지 국외 외화저축 총액도 1.43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목록》에서는 격려하는 외상투자산업목록 중 “중서부지역에 한한다.”는 조항이 취소되었으며 외상투자유치를 필요로 하는 중서부지역, 동북 구 공업단지의 우량산업 및 특색산업은《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지남》에서 종합적인 추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 제조업, 외자 장려 취소
신《목록》에서는 제조업 영역에서 첨단 기술산업, 설비, 제조업, 신 재료제조 등 산업에 대한 외상투자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영역에서 중국이 WTO 가입 시 수락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안정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 아웃소싱, 현대물류 등을 장려 사항에 추가시키며 기존 제한류 및 금지류 사항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의 안정적인 기술, 비교적 강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전통제조업에 대하여서는 외상투자 장려정책을 취소할 것이며《산업구조조절지남》에서 제한항목에 대한 사항을 외상투자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WTO 가입 후 6년 간, 중국은 세계경제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수준, 경제발전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증대방식,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목록》에서는 경제발전을 제2산업의 중점적인 추진으로부터 제1산업, 제2산업, 제3산업이 함께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물질자원 소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노동자의 소질을 향상하며 창의적인 관리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고1자(两高一资) 제한 강화
시 경제 무역국 관계자는 신《목록》은 현재 산업정책의 조정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첨단기술 산업을 장려하고 2고1자(两高一资) 제품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전 상무부에서는 외상투자의 고 에너지 소모, 고 오염, 저 수준의 산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올해 주요 조정 사항으로 고 에너지 소모 제품의 급속한 증가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투자규모를 조절하고 고 에너지 소모, 고 오염, 자원성 제품의 대량 수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재무부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고 에너지 소모 제품에 대한 수출 퇴세를 낮추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수출 퇴세 비율 조정에 해당하는 산업은 신《목록》에서 외상투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으로 명시되었으며 반면 선진기술, 농업, 서비스업 등 산업에 있어서는 외상투자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자, 주요광산에 대한 채굴 금지
신《목록》에서는 희소자원, 재생이 불가능한 중요한 광산자원에 대하여 외상투자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탐측, 채굴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에 발표된 목록에서 격려 항목이 었던 구리, 납, 칼슘광산에 대한 탐측, 채굴; 알루미늄광산 탐측, 채굴; 유황, 인, 칼륨 등 화학광산에 대한 채굴, 광산 선정 사항이 삭제 되었다.
시외대외경제무역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로부터 상기 광산자원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더 이상 외상투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구리, 알루미늄, 칼슘 등 광산자원은 국내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외국자본이 이러한 희소자원 및 재생불가 자원에 대한 투자정책 변화는 국내 자원보호의 전략적 수요”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금지사항 외에 중석, 몰리브덴석, 안티몬, 형석 탐측, 채굴이 금지사항에 추가 되었다.
교통 운수 시설 전면 개방
고속철도, 철도운수전용선, 청지철도(城际铁路:도시고가철도), 간선도로 및 도시궤도교통운수시설의 차량과 관련부품 연구개발, 설계, 제조; 고속철도, 철도여객운수전용선, 청지철도궤도 여객서비스제공 시설 및 설비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정보화 건설중의 관련 정보시스템 설계 및 연구개발; 고속철도, 교량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고속도로, 철도여객운수전용선, 청지철도궤도 및 교량시설 연구, 설계, 제조, 궤도 교통운수 통신신호시스템 연구개발, 설계, 제조, 전기화 철도시설 및 기재제조, 철도소음 및 진동공제기술 연구개발, 열차의 오물배설 설비, 철도운수안전 감시 및 측량설비 제조인 교통운수시설산업은 외상투자 장려산업으로 책정되었으며 다만 투자방식에 있어서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목록 중 “고속철도, 철도여객운수전용선, 청지철도 기초시설 종합 유지관리”항목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새롭게 명시되었다.
일반주택에 대한 외상투자 격려정책 취소
신《목록》에서는 기존 외국투자자의 “일반주택 개발 및 건설”을 격려한다는 사항이 삭제 되었으며 외국투자자가 “부동산2급시장(분양보류중인 건물) 교역 및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 경영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사항 추가, “대형공원 건설, 경영”은 제한 사항에 속하지는 않지만 “토지대면적 개발(합자, 합자에 한함)” 및 “고급호텔, 별장, 고급 오피스텔, 국제전시센타 건설, 경영”에 대한 제한은 변함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