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중이었던 직원 유급 연간 휴가 조례가 중국 국무원에서 통과되었으며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직원‘유급 연간 휴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국무원의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유급 연간 휴가를 누릴 수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모든 중국 내의 공민이 휴식할 권리를 소지하며 모두 평등하게 휴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규정된 평등성 원칙에 따라 이번 조례에는 실시 범위가 공무원 혹은 직원을 채용한 모든 부문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기관, 단체, 영리기업, 기업 및 직원을 채용한 개체 공상호(가게를 비롯한 개인) 등의 단위에서 연속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간 휴가는 최고 얼마나 긴가?

관련 부문은 유급 연간 휴가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 범위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 들였으며 중국의 실제 경제 상황에 맞추어 최종 유급 연간 휴가의 기한을 최고 15일로 확정하였다. 그중, 연속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하였을 경우에 최고 5일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우에는 최고 10일간의 휴가가 가능하며 2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최고 15일간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나라에서 규정한 휴가일을 직원의 유급 휴가와 중복시켜서는 안된다.

업무상의 원인으로 유급 휴가를 누리지 못하였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가?

직원이 업무상의 요구로 만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누리지 못하였을 경우, 직원을 소속하는 채용 부문이 직원에게 연간 휴가 기간의 봉급의 3배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거친 뒤, 유급 연간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간 휴가는 기타 유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현재, 중국 공민이 향수할 수 있는 연간 휴가 밖의 기타 휴가로는 겨울 휴가, 여름 휴가, 친척 방문 휴가, 병환 휴가, 사적인 휴가 등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유급 연간 휴가와 상기한 휴가 간의 관례를 명확히 밝혔다.
1. 중국 학교 부문의 교원들은 겨울에 3~4주간의 겨울 휴가를 누리며 여름에는 5~6주간의 여름 휴가를 누린다. 수치 상, 교원들의 겨울 휴가와 여름 휴가 때에 누릴 수 있는 총 휴가일이 연간 휴가일보다 많이 초과 하며 교원들은 유급 연간 휴가를 누릴 수 없다.
2. 사적인 휴가일이 연간 총 20일을 초과하였으며 사적 휴가에도 정상적인 봉급이 발급되었을 경우, 유급 연간 휴가를 누릴 수 없다. 또한 연속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직원이 병환으로 2개월 이상 휴가하였을 경우, 유급 연간 휴가를 취소하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우는 3개월, 연속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4개월 이상 병환 휴가하였을 때, 유급 연간 휴가가 취소된다.
3. 친척 방문 휴가는 유급 연간 휴가와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유급 연간 휴가의 신청이 친청 방문 휴가에 영향 받지 않는다.

유급 연간 휴가 조례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가?
 
조례의 실행은 3개 부분으로 나뉘어 감독된다.
1. 현(县)급 이상의 인민정부 인사부문, 노동보장부문이 관할하는 범위 내의 각 채용 부문을 감독한다.
2. 공상(工商) 조직에서 법율에 따라 직원들의 유급 연간 휴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채용 부문에서 유급 연간 휴가 기간의 봉급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의 관련부문에서 직접 나서 규정된 시간대로 발급하게끔 관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휴가 기간의 봉급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 2배의 봉급을 발급하게끔 처벌을 내린다. 재차 관련 부문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발급하지 않을 때, 공무원을 소속한 부문에게는 법률에 따른 처벌을 내리며 직원이 소속된 기업은 인민법원에서 직접 나서 강제로 발급하게끔 독촉한다. 

출처: 재경일보 12월 17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