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인식

 

  ○ 중국 정부는 2007년 12월 3일~5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가 최적화되고 있으며, 효율이 제고 되고 민생이 개선되는 등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 또한 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 면모 역시 좋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구조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오염배출 제어 등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으며,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야할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성장이 빠른 편에서 과열로 치닫고 있으며,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업의 기초가 여전히 박약하며, 에너지절감․오염배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여 국민들이 그 불이익을 직접 겪고 있다고 판단함.

 

□ 경제 발전 방식 전환

 

 ○ 중국은 현재 개혁발전의 중요한 단계에 와 있으며, 공업화, 현대화의 중요시기로 상술한 문제들은 현재의 중국의 국정과 발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국 특색의 신형 공업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하며 △ 경제성장을 투자, 수출 주도에서 소비, 투자, 수출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며 이끌어야 하며, △ 2차 산업 의존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물질 증가, 자원 소모형에서 과학기술 발전, 노동자 자질 제고, 관리 창신 등으로 새롭게 전환하여야 할 시기로 밝힘.

 

□ 2008년 중국 경제 정책 8대 임무

 

 ○ 2008년은 제17대 전국인민대회에서 밝힌 각종 전략을 실행하는 첫 해이자, 개혁개방 30주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매우 중요한 한 해로써 경제 정책의 8가지 임무를 통해 양호하고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힘. 가장 중요한 업무로 ‘兩防止(경제성장 과열 방지, 인플레이션 방지)’로 확정함.

 

 ○ 첫째, 거시 조정 정책 완벽히 실현하고 양호하고 비교적 빠른 경제 발전 속도를 유지할 것(兩防止, 1穩 1縮)

 

-         이를 위해 ‘경제성장 과열 방지(防過熱),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화(防通貨膨脹) 방지(兩防止)’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정하고 경제총량, 물가 안정, 구조 조정, 균형 유지 등의 거시 경제 조정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안정적인 재정정책(1穩)’과 ‘통화긴축 정책(1縮)’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며,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규모가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데에 따른 경제 구조적 모순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경제 성장의 속도와 투자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안정시키기 위함임. 1穩(1안정)의 실시는 아직 ‘三農’, ‘지역균형발전’, ‘에너지절감․오염배출 감소’, ‘기초 인프라 건설’ 등에 국가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며, 1縮(1긴축)은 시중 화폐의 유동성 과잉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둘째, 농업의 기초 지위를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경제 발전 활력을 증강할 것.

 

  - ‘삼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며, 2007년 물가 상승의 요인이 일부 농부산품의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식량생산에서 4년 연속 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량과 여전히 차이가 있으며 농업생산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위해 농업 발전은 필수이며, 농민 수입의 증가를 통한 도농간의 경제격차 해소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 셋째, 자주창신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최적화를 추진할 것.

 

  -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 기술 및 중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기업의 주도적인 지위와 기술 창신,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정책 시스템, 장려 시스템, 시장 환경 등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전략을 전력 실시하고자 함. 또한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긴밀히 결합하여 국가 우위 요소를 발휘하고 현대산업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넷째,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소에서 중대한 진전을 획득할 것.

 

  -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어 전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선 및 완비, 장려와 제한 시스템 강화, 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점업종, 중점 영역, 중점기업, 중점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전 사회의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함.
 

 ○ 다섯째,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중서부지역 발전, 동북진흥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지구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공 서비스 수준 차이를 축소하는데 주력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여섯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체제 메커니즘을 촉진할 것.

 

  - 개혁은 경제사회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실시할 것이며, 소유제 개혁, 재세․가격․투자 체제 개혁 심화, 금융개혁 심화, 사회관리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할 것임.  

 

 ○ 일곱째, 개방형 경제 수준을 제고하고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

 

  - 대내외 경제 사업을 통합주도하여 ‘引進來(투자유치)’와 ‘走出去(해외투자진출)’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개방의 영역을 확대하고, 개방 구조를 개선하고, 개방의 질을 제고하여 국제경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고자 함. 대외무역 방식의 전환을 통해 수출입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품질로 승부하며, 국제 시장 대응능력을 증가하고자 함. 또한 외자 이용방식을 새롭게 하고, 구조를 최적화하고자 하며, 해외진출 전략에서도 새로운 대외투자 및 협력 방식을 창조하고자 하며, 자유무역지역 추진과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여덟째, 민생 개혁에 주력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 촉진할 것.

 

  - 17대 전국인민대회에서 밝힌 민생 개선의 명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 확대, 건전한 창업 시스템 건설, 직업훈련 제도 실시, 비취업 가정의 신속한 취업 지원, 도농 주민들의 수입 증가(특히 저소득자의 수입 증대), 급여 인상 및 지불 시스템 건립,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도시지역 기본 의료보험 시범지역 확대, 신형 농촌 협력 의료 제도 보급, 교육․위생사업 발전, 주택보장 시스템, 공공 문화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여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 시사점

 

 ○ 중국 정부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통화긴축정책은 통화 유동성 과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데다,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국은 2003년 이후 대출 ․ 투자 ․ 외환 보유량 증가 등으로 적절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차례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및 이자율 인상 등을 실시해 오기는 했지만 전면적으로 긴축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음. 특히 2007년 물가 상승 추이는 거셌으며, 11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6.9%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음.

 

 ○ 중국 정부는 상술한 8대 임무를 통해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와 이와 함께 삼농 문제의 해결, 산업 구조개선, 에너지절약 및 오염 배출 감소,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중서부 지역 발전), 개혁 심화, 대내외 개방의 최적화, 민생 안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