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조절, 양보다는 질, 지속적 내수 확대 -

○ 올 한 해 중국 경제는 투자·수출·소비 3자가 공동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산업구조 조정도 적극적으로 변화했음. 그러나 투자와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빨리 증가하는 반면,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함.

 ○ 소비·수출과 투자를 어떻게 어우르고, 내수의 경제에 대한 견인작용을 어떻게 잘 발휘할 것인가는 2008년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임. 
 
□ 투자 : 거시조절 더욱 엄격해질 것

 ○ 올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1%를 초과할 전망으로 지난 5년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옴. 그러나 투자팽창압력으로 경제성장이 과열로 바뀔 위험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중국 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중국의 도시지역(城鎭)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동기대비 26.8% 증가했음. 전국적으로 신규 시작한 프로젝트가 21만1127개로, 계획된 총 투자액은 7조3584억 위앤이며 작년 동기대비 28% 증가
 
 ○ 중국개혁발전위원회 馬凱 주임은 2008년도에는 재정·금융 등 부문과 합작해 산업정책과 재정·신용대부·토지·친환경정책의 조화를 강화하고, 경제·법률과 필요한 행정조치를 종합적으로 이용해 사회 총수요의 지나치게 급속한 확장은 억제하며, 유동성 과잉압력을 완화하고, 일부 산업에서 생산과 투자가 맹목적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함.
 
 ○ 2008년 중국은 보다 엄격한 거시조절정책을 통해 신개발 프로젝트를 규제하고, 신증 건설용지 특히 공업용지를 엄격히 규제하며, 전사회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또한 과다한에너지소모와 고 오염산업 생산 정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감독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 수출 : Made in China"품질로 승부

 ○ Made in China 제품이 저질·저가·수량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던 방식은 시급히 변화해야 함.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07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제품은 358건의 무역마찰조사를 받았고, 주로 방직·기계전기·화공·완구·식품 등 여러 산업과 관련되며, 영향받은 수출총액은 90억 달러에 달함. 

 ○ 무역흑자가 가져다주는 모순을 완화하고, 수출상품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올 7월 1일부터 중국은 해관세칙 중 상품 총수의 37%에 달하는 2831개 상품에 대해 수출환급세율을 조정했는데, 그중 553개 항목은 고에너지·고오염 자원성 상품이고, 2268개 항목은 쉽게 무역마찰을 일으킴.

 ○ 2002년 중국정부의 수출확대 장려지지 정책부터 금년 수출입상품구조의 최적화와 품질로 승부라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외무역정세의 변화와 국제·국내시장의 통합적 수요를 고려한 결과를 반영함. 전문가는 2008년 중국은 수출상품구조 최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으로부터 품질로의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측 
 
□ 소비 : 2008년 경제사업의 중점 

 ○ 비록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소비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투자와 수출의 높은 성장속도와 비교해 소비수요는 여전히 낮은 편이고 내수부족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함.
 
 ○ 통계에 의하면, 올 3분기까지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37%,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친 공헌도는 41.6%임.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는 세계 각 나라 경제발전의 일반 규율로 볼 때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최종동력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헌도는 80% 정도에 이른다고 함. 

 ○ 내수확대는 중국경제가 발전하는 전략상 문제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일정한 시일이 걸리겠지만,중국정부는 신속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성장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 제기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소비·투자와 수출의 조합을 목표로 취업을 확대하는 발전전략을 실행하고 국민소득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또한 도시농촌주민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체계 완비를 제시했음. 이러한 조치는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내수확대를 견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현한 것으로 주민 소비능력 및 소비욕구를 제고시키는 데 효과적

 ○ 중국의 소비수요는 많은 수가 잠재돼 있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거시경제의 경기, 신증 취업인수의 증가, 주민소득의 빠른 성장, 소비구조의 제고 및 올림픽 景氣 등 기초요소의 영향으로 2008년 전 사회소비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출처: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