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핵심

○ 2007년 한 해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3%를 훨씬 초과한 4.7%에 이름. 물가 상승은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들에서 기인하고 있음.

- 공업화를 통한 빠른 경제 성장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어 농산품의 생산과 공급 방면에 영향을 미친 산업 구조의 부조화에서 기인.

- 토지자원의 부족현상, 환경보호 관련 비용 증가, 노동력 원가 상승, 에너지 및 생산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상승.

- 국제 식품 시장에서의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해 중국 내 공급에 영향을 주었으며, 게다가 동북 지역에선 옥수수를 공업용 에틸 알콜 생산에 이용하는 곳이 생김.

- 또한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 신용 대출 과다, 무역흑자 확대 등으로 인한 화폐의 유동성 과잉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및 증시 투자로 이어져 부동산(주택) 가격의 상승과 증시가 과열되는 등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함.

- 이 외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유가보다 저렴한 수준의 공급을 통해 실제 교통비와 관련된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음.

○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05년 1.8%, 2006년 1.5%로 안정적이었으나, 2007년 5월 돼지고기, 계란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한 식품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07년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추이(%)

*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식품류 및 주거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

- 2007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8개 지표 중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류의 가격 상승이 매우 컸기 때문임. 식품가격은 1~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이 중 특히 계란은 23.5%, 육류․가금류와 그 제품은 30.9%로 대폭 증가하였음. 고기류에는 돼지고기 상승이 매우 두드러졌으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게 된 요인으로는 2006년 돼지고기 가격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사육 감소와 2007년 초 번졌던 전염병의 영향으로 돼지 사육수 감소와 사료 원재료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돼지고기 가격은 11월에 이르러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음.

소비자 물가지수(1월~11월, 작년 동기=100 기준)

측정 지표	전국	도시	농촌
소비자물가지수(CPI)	104.6	104.3	105.2
식품	111.9	111.3	113.3
양식	106.4	106.5	106.4
육류․가금류 및 그 제품	130.9	130.8	131.1
계란	123.5	124.1	122.6
수산물	105.0	104.4	106.3
야채	107.1	106.5	109.0
과일	98.9	98.6	99.9
담배, 술 및 용품	101.7	101.8	101.6
의류	99.5	99.2	100.2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101.9	101.8	102.1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102.0	101.6	102.7
교통 및 통신	99.1	98.4	100.7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99.0	99.3	98.3
주거	104.3	104.4	104.3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1월~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인 4.6%를 초과하는 평가지표는 식품류 하나(11.9%)이며, 근접하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인 것(4.3%)으로 나타났음.

□ 물가 안정 위한 6대 조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12월 7일 전국발전개혁공작회의에서 생산 증대, 시장 감독관리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의 6가지 조치로 물가의 빠른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첫째, 생산력을 대폭 늘려, 양식․식용유․고기류 등 중요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기본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하며, 쌀자루(米袋子, 미곡-주요 식량 공급)프로젝트의 省長이 책임제, 시장바구니(菜籃子, 부식품 공급) 프로젝트의 市長 책임제 강화하여 민생에 필요한 물품의 안정적 공급.

○ 둘째, 식량 등의 중요 제품의 비축 조절 및 수출입 조절을 강화하고, 비축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공업용 식량과 식량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수입을 적절히 증가시킴.

○ 셋째, 대종 농산품과 기초 제품의 공급과 수요, 가격 변동에 대한 감시․예비경보 제도 등을 구축하고, 시장 공급 및 가격에 대한 응급 대처 방안 마련.

○ 넷째, 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비, 의약․의료 가격, 통신비, 농자재 가격 및 농업관련 비용 수납 등의 감독 검사를 철저히 하며, 각종 가격 위법․위규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며, ‘價格服務進萬家(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관련 서비스 활동을 농가, 지역사회, 학교, 병원, 상점, 관광지 등 모든 사회활동 지역에서 전개하여 건전한 가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다섯째, 기본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조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실시함.

○ 여섯째, 소비자의 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노력.

□ 시사점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CPI는 6.5%로 2007년의 경우 4.5%~4.7%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물가 상승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2007년의 물가 상승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4년 연속 1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온데다 2007년에는 11%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통화팽창의 압력을 과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전변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있음.

○ 2008년 중국은 경기과열을 방지하면서 비교적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와 물가 상승을 부추긴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방지(물가 안정)하고, 투자 조절 ․ 소비 촉진․ 수출 품목의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와 더불어 민생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힘겹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임.

출처: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