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A시 사업장을 청산하고 B시에 새로운 사업장을 투자 설립하려는 기업입니다. 청산에 따른 직원 정리문제 관련문의 드립니다.

현재 많은 직원이 정리된 상태이고 남아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입사일/합동(계약)만료일)

회계(06년 6월, 8/7일), 출납(04년 8월, 1/9일), 인사(06년 12월, 3/19일), 무역(98년 10월, 3/31일), 운전기사(07년 7월, 3/2일), 경비(02년 8월, 3/31일, 06년4월, 3/8일, 2명)

[대상자 1]
무역은 1998년 10월 입사자이고, 합동서상으로 08년 3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문의 1)
만일 올해 합동을 더 할 경우, 언제까지 몇 개월로 하면 적합한지요? 일반합동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합동서 작성시 특별히 주의하거나, 기록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답변 1)
청산중이라면 가급적 최단 기간으로 합동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기간내 고용 종료시킬 예정이므로 철저히 법규를 지켜 가며 합동을 체결
해야 합니다.

문의 2)
만약 합동기간이 만료되는 3/31일 기준으로 60일 전인 1월 25일에 합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때 어떻게 통보하면 좋겠는지요?
답변 2)
통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고용종료하겠다는 통보는 1개월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와 동시에 1개월분 임금(중국어 : 代通知金)을 주고 1개월전에 미리 내보내며,경제보상금도 물론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 3)
각각의 경우, 퇴직 보상금을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보상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면 적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3)
청산에 의해 직원 정리해고시는 총근속 연수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개별적으로 만기도래직원을 계약종료형식으로 내보낼 경우, 신노동계약법에 의거, 2008년 1월 이후 기간만 경제보상금을 계산하여 주면됩니다(6개월 미만의 경우 0.5개월로 계산)

문의 4)
상기에 예시한 [대상자 1]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입사년도에 따라서 달리 지급해야 하는지요? 퇴직 처리시, 기타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4)
원칙적으로 만기시 내보낼때는 (1) 2007년 12월 말까지는 구노동법이 적용되어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 없고 (2) 2008년 1월부터는 신노동계약법이 적용되어 회사측 사정으로 내보낼 때에는(본인 사정으로 주동 퇴직시는 지급 필요 없음) 2008년 1월 이후 기간분을 계산하여 주면 됩니다.

단, 문제는 귀사에서 잔업비, 사회보험료 등에 법적 하자가 없이 준법적으로 노동계약을 이행했을 때만 상기 사항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4년 근무자가 금년 5월말 만료가 되어 내보낼 때 법적으로는 0.5개월만 주면 되지만, 이 노동자는 귀사의 하자사항(사회보험 부족납부 등)을 트집잡아 5개월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추가하여 부족납부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의 소급 납부, 잔업비 추가 청구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동태를 잘 살펴가면서,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지말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내보내면서(집단으로 뭉쳐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보상금 지급에 있어 귀사의 특수사정을 감안하면서 가급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