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왕모씨는 건물, 가재도구 및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가정재산보험 가입했다. 계약자 말에 의하면 보험기간중에 폭우로 인해 건물에 틈이 벌어졌으나 최초에는 너무 작아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여러차례 폭우로 인해 틈이 점점 커져 수리를 해야할 상황이므로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를 함.
<판례>
왕모씨의 집 침하 원인이 폭우로 인한 침하가 아니라 건물 자체 결함으로 침하가 되었고 또한 보험기간중에 위험 정도가 증가할 시 바로 보험회사에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