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관 총서

○ ≪2008년 관세 실시방안≫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는 제 10차 전체회의 심의와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 2008년 관세 실시방안

一. 수입관세 조정

 (一) 중국의 WTO가입 승낙의 관세 감량 의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수입 세칙” 중 폴리에틸렌 등 45개 항목의 최혜국 세율을 감량하고, 기타 항목의 최혜국 세율은 유지함.

 2. 9개 비전세(非全稅) 정보 기술 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관 대조검사 관리를 실행하고, 세목 세율은 변함없음 ;

 3. 소맥 등 8종류의 45개 세목 상품에 대하여 관세 쿼터 관리를 실행함. 요소, 복합비료, 제2인산칼륨 3종류의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의 세율로 집행함. 쿼터관리외 수입하는 일정량의 목화에 대하여는 5%-40%  滑准稅(동 종류 상품의 수입가격이 상이함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실시하고, 높은 가격일 경우는 세율을 낮추고, 낮은 가격일 경우는 세율을 높임으로써, 가격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음)를 실시하고, 滑准稅보다 5% 낮은 목화를 수입할 때에는 0.57위앤/kg 단위로 징수함. 기타 상품의 세율은 변함없음 ;

 4. 감광재료(感光材料)등 55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종량세와 복합세를 실행함.
 

 (二) 유제품 가공 기계 등 몇몇 수입 상품에 대하여 잠정 세율을 실행함
 

 (三) 중국과 관련 국가 혹은 특정 지역과의 계약, 무역, 혹은 관세 우대 협정에 근거하여, 관련국가 혹은 지역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실행함 :

 1.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몇 상품에 대하여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그 중 몇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함 ;

 2.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와 캄보디아인 몇 상품에 대하여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구역 협정 세율을 실행함 ;

 3. 원산지가 칠레인 몇 상품에 대하여 중국-칠레 자유 무역 협정 세율을 실행함, 그 중 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함 ;

 4.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몇 상품에 대하여 중-파키스탄 자유 무역구역의 “조기수확”과 “전면 세금 감량”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그 중 몇 세목에 대하여 새롭게 하향 조정함 ;

 5. 중국 홍콩이 원산지이고,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이 완성된 상품에 대하여 영관세를 실행하며, 그중 새롭게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된 상품은 17개 항목임 ;

 6.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며,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된 상품에 대하여 영관세를 실행함 ;
 

 (四) 중국과 관련 국가, 혹은 특정 지역과의 계약, 무역, 혹은 관세 우대 협정 및 국무원 유관 결정에 근거하여, 특혜세율을 실행함 :

 1.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구역” 의 틀 아래, 원산지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인 몇 상품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실행함 ;

 2.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의 틀 아래, 원산지가 라오스, 방글라데시인 몇 상품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실행함 ;

 3. 원산지가 베냉 공화국 등 30개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함 ;

 4. 원산지가 예멘 공화국 등 5개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함.
 

 (五) 보통세율은 변함없음.
 

二. 수출관세 조정

 (一) “수출세칙” 의 수출세율은 변함없음 ;
 

 (二) 강편 등 몇 수출상품에 대하여 잠정 세율을 실행하며, 그중 일반 무역과 변경(邊境)소액무역 수출 요소, 인산암모늄 에 대하여 계절성 잠정 세율을 적용, 징수함.
 

三. 세칙세목 조정

 몇 세칙 세목에 대하여 조정 후, 2008년 판 세칙 세목은 모두 7758개 항목임.

 

자료원: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