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씨는 주택 단지 주차장에 매월300원 주차 관리비용을 내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중 차를 도난 당해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거부 당함.
<판례>
보험 규정에 의거 유료 주차장 및 정비공장에서 도난을 당할 경우는 면책임.
왜냐하면 유료 주차장 및 정비공장은 차량에 대해 보관 책임이 있으므로 차량의 파손, 도난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책임이 있어 보험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주차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유료 주차장 및 정비공장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