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투자기업, 기업소득세 절세 신중해야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자체 홈페이지에 《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定》수정본을 발포,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이 이른바 이전가격 거래 차이를 이용, 기업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을 엄격하게 검사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 투자기업들의 주의가 요청된다. 중국에서는 이전가격 거래 차이를 “轉讓定價”라 하는데, 이는 중국에 여러 관계사가 진출했을 경우, 관계사간 제품 판매, 자금대출, 노무비 지급시 그 비용 지출 등을 그룹 차원에서 통제하여 세금을 절세함으로서 전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장 성행하는 방법은 중국내 투자법인이 높은 가격으로 해외 관련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후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함으서, 중국 투자법인은 손실상태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해당 이윤은 자연스럽게 해외 관계사에 이전되는 방식이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8월말 중국내 외상투자업체는 494,025개사에 달하는데, 그중 50% 이상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신고, 기업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지만, 중국내 세무 관련 인사들은 이러한 기업들중 상당수가 기업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이전거래를 통한 손실을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세무총국 반탈세처 蘇曉魯 처장은 중국내 투자기업의 탈세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00억원위엔에 달하는데, 그중 60% 이상이 이전가격 거래차이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내 저명한 한 회계사는 중국 투자 외국기업중 30%는 전혀 기업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80%의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탈세와 연루되어 있으며, 손실을 보는 것으로 신고한 기업중 40%는 실제로는 이익을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수정된 《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務管理規定》은 외국 투자기업의 관계사간 거래 특히 이전가격 부분에 있어 매년 세무당국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향후 외국 투자기업의 이전거랴 가격차이를 통한 탈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중투자의 상당부분이 이른바 임가공형 투자인 우리기업으로서는 이전거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기업소득세 절세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중국정부의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단 탈세기업으로 판정할 경우 이전 탈세 인정부분까지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업 회계처리에 있어 보다 높은 투명성 제고가 요청된다.

(자료원 : 國際商報, 청도무역관 조사 T/F) (작성 : 황재원, zaiyuan@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