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중국 투자법인인 당사는 크게 두개 생산 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 한 생산부문의 물량이 다음달부터 약 3개월간 40%가 증가하여, 추가 인원고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안으로 용역회사와 학교실습생을 통한 추가 100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하려고 계획중 입니다. 정식직원으로 자체모집을 하게 되면 임시적인 3개월 물동량 증가후 대처가어려워 생각한 방법입니다.

1. 두 가지 방법(파견 노무회사, 학교 실습생)의 장단점
2. 두 가지 방법의 주의사항
3. 5대 보험 및 경제보상금 부담이 어느 측에 귀속되는지?

만약 노무파견회사에서 5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경제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연대책임이 있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학교 실습생의 경우 실습기간에 대해 5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무파견과 실습생의 장단점
○ 노무파견을 포함한 고용 규제가 대폭 강화된 신법하에서 당연히 학교실습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며, 그야말로 회사의 커리큘럼하에서 실습함으로 법적으로 고용을 전제로 한 "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교통비, 식비,기본 생활보조비 등 명목의"실습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노동법의적용을 받는 노동관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음.)
- 단, 노동자가 아니므로 공상보험의 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의외상해보험 등 일반 상업보험회사를 통한, 의외 사고 발생시 배상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사고발생시는 민사배상 형태로 진행되나 노동중 사고발생시는 공상보험 기준에 따라, 회사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 가장 유리한 점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 한편, 실습생 채용시는 학교측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합의서"형태의 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 노무파견은 사실, 신법의 발효로 과거처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 적용범위도 (1) 6개월 이하의 근무, (2) 회사의 주된 경영업무 포스트 외의 포스트(수위, 경비, 하역 등), (3) 임신 등으로 빈 포스트의 대체 근무로 국한 될 예정입니다(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 근거)
- 아울러, 동일 임금, 동일 노동원칙이 신법에 명시되어, 정규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 경제보상금, 상여금 등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무엇보다 회사에 불리한 것은 노무파견회사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즉, 노동자에게 손해 발생시, 노무파견회사의 귀책사유라 하더라도 파견노동력 사용회사에도 배상책임이 공동으로 부과됨으로 자격 있고 견실한 노무파견회사를 고르지 않으면,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신법이 노무파견회사에 대해 최소 2년 이상의 고정계약을 맺도록 한 점입니다. 이는 곧 파견노동자 사용회사에 전가되므로, 2년 이하의 단기 노동력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료원 : 칭다오코트라 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