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희는 중국 투자기업입니다. 저희 회사 40대 여 작업자가 유산을 하여 개인적으로 2일간 청가를 하여 휴식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몰랐었고, 회의시간에 생산반장을 통하여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유산 휴가 10일을 적용하였으니, 저희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폐사는 한가정 한자녀 장려정책을 따르고 있어, 5元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07년 11월에 입사하였으며, 이미 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일간의 유상휴가 적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기 여공은 국가의 계획생육규정을 위반하여 임신했다가 유산한 것이므로 귀사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 및 유산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여직공 노동보호규정(女职工劳动保护规定) (국무원령 제 9호 1988.7.21)

제 15조 여직공이 국가의 계획출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노동보호는 국가의 계획출산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第十五条　女职工违反国家有关计划生育规定的，其劳动保护应当按照国家有关计划生育规定办理，不适用本规定。

2. 단지 동인에게 병가를 내도록 하고, 그 기간중은 회사의 병가임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유산에 따른 제반 의료비용도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회사에 2명의 미혼 임신여공이 있는데, 그 중 1명이 유산수출을 실시하고, 나머지 1명은 곧 출산예정인데, 이들은 둘 다 출산휴가 및 유산휴가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거절했다. 회사의 행위가 합법인지?

답변)
합법이다. 여직원의 유산과 출산, 생육은 법에 의거 출산휴가 대우를 향유한다. 단, 그 전제는 계획생육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상기 2명의 여공은 미혼상태에서 유산 또는 출산을 했으므로 계획생육정책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응답 사례>

질의)
당사 취업규칙에는"회사는 자연 유산하거나 또는 인공유산 수술을 실시한 여성종업원에게 14일의 휴직(유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예 : 임신하지도 않았으면서 유산했다거나 낙태수술을 했다는 가짜 진단서를 들고 와 14일 휴직을 요구하는 등)하는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결혼한 여성종업원에게만 휴직을 허가할 경우 적법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출산(유산) 휴가는 법정 휴가로 동 조건에 부응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단, 국가의 계획출산(생육)규정에 부합했을 경우(정식 결혼)에만 유급 출산휴가, 유급 유산휴가를 줍니다.
<여직공노동보호규정 15조>
女职工违反国家有关计划生育规定的,其劳动保护应当按照国家有关部门计划生育规定办理,不适用本规定.
제 15조 여직공이 국가의 계획출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노동보호는 국가의 계획출산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미혼여성이 출산, 유산휴가가 필요 시는 결혼여성과 같은 각종 혜택(생육기금으로 부터 출산비, 관련 의료비, 휴가기간중 임금에 상당하는 생육수당의 수령 등)을 받지 못하므로 개인휴가(청가)와 동일하게 해당 기간중 무급휴가가 됩니다. 따라서, 명칭만 산휴휴가이지, 실상은 개인휴가와 같은 성격이 되고, 회사에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3. 결혼한 여성의 국가 계획출산규정에 부합한 출산, 유산시 휴가의 경우, 귀사 마음대로 취업규칙에 정하면 안되며,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최저선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유산의 경우, 관련 규정>
(根据国务院颁布的《女职工劳动保护规定》相关规定)
劳动部还下发了一份《劳动部关于女职工生育待遇若干! 问题的通知》，对女职工产假、产假期间待遇以及适用范围等问题更为详细的解释：
一、 怀孕不满四个月流产时，应当根据医务部门的意见，给予十五天至三十天的产假；怀孕满四个月以上流产时，给予四十二天产假。产假期间，工资照发。

**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시, 의료부문의 의견에 근거하여 15 - 30일간 출산휴가 부여.임신 4개월 이상의 유산시는 42일 출산휴가 부여. 출산휴가 기간은 임금 지급

출처 : 청도코트라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