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려 합니다. 토지매매 차액에 부과하는 토지증치세 세율에 대한 법적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또, 토지증치세 세금 산정 시 양도가격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이하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이하 “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증치세는 납세자 부동산양도 시 취득한 부가가치액(이하 “부가가치액”)과 해당 세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즉 토지증치세는 부가가치액 x 해당 세율로서, 부가가치액이라함은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 수입에서 조례에 규정된 항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 계산 시의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2) 토지개발비용, (3) 신축건물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용 또는 헌 집 및 건물의 평가가격, (4) 부동산 양도에 관한 세금, (5) 재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공제항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증치세는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 부가가치액이 공제 총 금액의 50% 이하이면  30%, (2)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이면 40%, (3)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이면 50%, (4)  200%를 초과하면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정의 부동산 평가가격에 따라 토지세가 부과됩니다.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 평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부동산 평가가격에 따라 토지증치세 세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만약 평당 380위앤이 당해 토지의 평가가격이라 하면 귀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평당 200위앤의 가격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평가가격(즉 평당 380위앤)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