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제품 자동수입허가증 도입 - 수입급증시 세이프가드 등 행정조치 발동 가능성 - 중국은 2005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제품(자동차 및 자동차 수품)의 ‘수입쿼터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수입허가증’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문에 신청을 통해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을 통한 자동차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지난 12월 22일 ‘자동차제품자동수입허가증발급관리실시세칙’을 공포하고, 세칙에 근거해 자동차제품의 수입상황을 적절히 관리감독하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WTO가입시 약속에 따라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도입하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제품의 수입에 제한을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국은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는 자동차제품에 대한 통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며, 수입억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 세칙의 규정에 근거한 안정적 운영 가능 여부 ▲ 수입 억제위한 세이프가드 등 행정조치의 발동 가능성 ▲ 쿼터제도하에서 영업을 하던 수입브로커의 사업기회 상실 등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칙의 주요 내용 1. 자동수입허가증 관리개요 1) 자동차제품의 범위는 완성차, 자동차 세트부품 및 완성차용 부품 유니트 또는 시스템, 자동차부품 유니트 또는 시스템, 핵심부품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제품의 명칭과 제품번호는 곧 발표 예정인 ‘화물자동차수입허가상품목록’를 참조 2) 자동수입허가와 관련한 업무는 상무부가 담당한다. ‘화물자동수입허가상품목록’에 기재될 자동차제품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허가증을 발급한다. 기타 자동차제품은 지방정부의 각부문 기전제품수입판공실에서 허가증을 발급한다.

3) 일반무역, 바터무역, 국경 소액무역, 리스, 원조, 선물, 기부 등의 방식으로 ‘화물자동차수입허가상품목록’에 기재된 자동차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기업은 세관 신고전에 상무부 또는 상무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및 부분의 기전제품 수입판공실에 ‘자동수입허가증’의 수령신청을 해야한다. 2. 수입신청시 필요 서류 자동차제품의 수입을 신청하는 기업은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제8조에 규정된 자료와 함께 아래의 해당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판매목적으로 자동차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브랜드 판매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2) 일반무역으로 자가용차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청기업은 영업허가증 또는 조직기관증서를 제출한다. 원조, 선물, 기부 등 방식으로 승용차의 수입을 신청하는 겨우, 기업의 영업허가증 또는 조직기관증서와 원조, 선물, 기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3) 자동차생산기업이 자동차제조용 세트부품(CKD, SKD 포함), 부품유니트를 수입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하는 자동차의 차형이 기재된 ‘도로자동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공고’를 제출한다. 3. 허가증 신청 수속 허가증의 신청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혹은 서면으로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신청 수속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청 : 수입신청기업은 상무부에서 인증한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기전제품수입신청표’ 등 자료에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동시에 발급기관에 세칙 제 5조가 규정한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2) 서면신청 : 수입신청기업은 상무부에서 인증한 웹사이트에서 ‘기전제품수입신청표’를 다운로드 받고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택배서비스, 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 세칙이 규정한 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한다. 4. 허가증 발급기간 (제7조, 제8조) 1) 화물자동수입허가상품목록‘의 상무부 관리의 자동차 제품을 수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료는 지방정부 각부문의 기전제품수출입판공실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3일(영업일)이 소요된다.

확인절차 후 신청자료는 상무부에 제출되며,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데 1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화물자동수입허가상품목록’의 지방부문의 기전제품수출입판공실이 관리하는 자동차 제품 수입을 신청할 경우, 지방부문 기전제품수출입판공실은 신청서를 수령한 후 자동수입허가증을 10일 이내에 직접 발급한다.

5. 기타 1) 관련부문의 확인을 거쳐, 완성차의 특징을 구성하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무부가 발행하는 ‘자동수입허가증’의 구비란에 ‘완성차의 특징을 구성하는’이라고 기재한다. 2) 가공무역 목적으로 자동차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재수출을 해야한다. 수출대신 중국내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기업은 보통무역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상무부에 신청하여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기타 자동차제품은 해당기업 소재 지방역정부 산하의 기전제품수출입판공실에 신청하여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각성급 가공무역주관부문은 ‘자동차가공무역의 심사, 비준과 내수관리방법’과 자동수입허가증에 근거해 ‘가공무역보세수입원료국내판매비준증’을 발급한다. 3) 세관은 기전제품자동수입허가증 전용 도장이 날인된 자동수입허가증에 근거해, 통관수속을 실시한다. 은행은 자동수입허가증에 따라 외화교환과 대외지불 업무를 실시한다. 4) 자동차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동시에 당해연도만 유효하다.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