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중국내 투자기업의 지분 양도관련 문의드립니다.

 

1. 중국에 있는 외상 단독투자기업에 대해, 한국 본사 지분 전부를 한국에 거주하는  구매자에게 양도할 경우의 절차?

 

2. 양수도시 주식 매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1) 증여 형태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 유무?

2) 양수도 후 양수인이 경영에 문제가 있어 임금 미지급 및 노사

분쟁 발생시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에 문제가 없을런지?

 

* 보충 설명: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의 주주가 그대로 보유하고, 인수자에게 기계 및 설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형식으로 하고자 함. 실제 인수자는 공장의 운영, 관리가 주목적이며, 실제 양도되어지는 물권은 전혀 없음.

 

3. 양도후의 고용 승계, 자금 집행, 채권/채무에 대한 이면계약 절차?

 

4. 공장 양도시 무역부(오다 관리 부서)를 별도의 외자 법인 또는 판사처로 만들어 운영하려 할 시

1) 10만불 투자 후 생산 및 제한된 종류의 의류무역을 겸할 수 있는 유한 회사

2) 생산은 불가하나 모든 종류의 의류무역이 가능한 유한 회사

3) 판사처 - 연락 사무소

 

중 어떤 형태의 법인 가장 유리 할지?

 

* 증치세 환급 신청시, 해당 회사 소유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의 종류와 같은 물품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향후 증치세 환급 및 생산에 유리한 법인의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지?

 

또한 최근 강화된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사용해야 할 운영 경비 및 일부 부자재 대금에 대해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을 시, 인민폐 환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법인의 형태?

 

실제 향후,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 되어 증치세 환급이 가능 할 경우, 새로운 법인 명의의 의류 무역을 할 계획임.

 

답변)

1. 외상투자기업의 주주 변경은 명의변경의 행정절차가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직접투자 당시 신고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투자자 명칭변경을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주주 변경은 설립비준기관의 비준사항이므로 비준을 받고, 공상국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2. 회사 지분의 무상양도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에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회사 지분의 양수도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형식의 측면에서는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소유권은 양수 받은 주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지분양도의 이면계약이 중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실제 회사의 소유권은 변동없이 단순히 경영권만을 이전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굳이 형식상의 주주를 변경시키고,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법정대표(동사장) 또는 총경리 등 경영주체를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증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 납세인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사처는 영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퇴세를 받을 수 없으며, 유한공사의 형태이더라도 소규모 납세인이면 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엄격해지는 외환관리는 정상적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기업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주로 수출실적에 비하여 많은 외화를 송금 받는 선수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료제공: 칭다오KBC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