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와 중국의 반응 □ 지난해 말부터 미, 일, EU를 중심으로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위앤화 평가절상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 고수
○ 시장논리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음
II.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
1. 주요 고려요소
□ 여러 가지 평가절상 관련 요소들을 고려할 때 위앤화 평가절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위앤화 평가절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부정적이지 않음
- 원유, 원자재 등 수입물가 급등이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연한 환율제도 도입 불가피
- 선진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로 인한 무역마찰 심화
.2004년 중국은 사상최고치의 무역흑자(320억불)와 외환보유고(6,100억불) 기록
○ 위앤화 평가절상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음
. 수출감소, FDI 감소, 3농 문제 심화
-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경제 정책 기조와 부합되지 않음
. 지속적인 성장에 기초한 중국경제의 연착륙 유도
. 2005년 중국경제기조는 화폐, 재정 분야의 ‘쌍둥이 안정’정책 표방
- 핫머니 급증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야기
- 위앤화 평가절상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심화시킬 것임
. 국유기업 부실, 금융부실, 실업문제, 빈부격차
2. 위앤화 변동 시나리오
□ 평가절상 압력과 평가절상 기대심리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 변동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외환수급 조절을 통한 현행 고정환율제 유지
○ 평가절상
○ 환율 변동폭 확대
○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도입
III. 위앤화 평가절상 전망
1. 위앤화 평가절상 시기
□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개최를 기점으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환율 변동 가능성이 있음
○ 2월 초 개최예정인 G7회담에서 선진국의 평가절상압력이 사상초유의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3월 전인대를 기점으로 빠르면 상반기에 정부당국자의 환율시스템 변화결정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됨
○ 늦어도 2006년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중국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라도 연내에 평가절상을 할 가능성이 높음
2. 위앤화 평가절상 방법
□ ‘변동폭 확대’ 또는 ‘크롤링 밴드(Crawling Band) 채택 가능성이 높음
○ 급격한 환율조정보다는 점진적 형태인 상기 변동방법 채택 가능성이 높음
3. 위앤화 평가절상 폭
□ 절상폭 5~10% 절상 가능성 유력
○ 중국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5~10% 내의 변동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으로 볼 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나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IV. 위앤화 평가절상시 중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긍정적 효과로는 ▶수입가격 인하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능력 제고 ▶ 중국내 외국기업 이윤증가 등이 있으며, 부정적 효과로는 ▶대외 수출 감소 및 실업압력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 감소 ▶빈부 격차 확대▶ 농업무문의 타격 등이 있음
2.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으며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효과 있음
□ 아시아 각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위앤화 평가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호조가 이어지겠지만,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부진은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V. 위앤화 평가절상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중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로 유리하나 장기적으로는 대중 수출 감소할 듯
○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 내수용 품목은 수입가격 하락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나, 가공 수출형 품목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으므로 대중 수출 역시 감소할 가능성 있음
□ 대중 투자 집중 현상 일부 완화 및 내수시장 진출 비중 높아질 듯
○ 투자비용 상승으로 투자 집중 현상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대중 투자형태도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제 3국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로 긍정적 효과
○ 한중간 경쟁관계를 보이는 컴퓨터, 가전, 비철 금속 등은 평가절상 효과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대중 진출 투자기업의 반응
□ 연내 위앤화 평가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대비책은 미비
○ KOTRA 중국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상사 50여개사를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 평가절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3.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환리스크 대응체제 구축 및 수출과 내수 판매 비중 조절 필요
○ 자산은 위앤화로 부채는 달러화로 하여 현금흐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진출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국 내수 시장 비중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 내수 시장 개척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 원부자재 위주의 대중 수출에서 벗어나 중국 소비자와의 접점이 이뤄질 수 있는 완제품 수출을 통해 내수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함
○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R&D를 통한 기술배양, 고품질, 고부가가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비가격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자료제공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