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희 회사는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이며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따른 문제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연구개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요건 및 수속절차

- 법인 설립과 같은 방법으로 설립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수속이 필요한지요?

-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요?

 

2. 설립 후, 운영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 센터는 영업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됨. 이 경우, 중국에 설립된 연구개발 센터가 한국 본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국제 송금관련 등)?

 

3. 기타 참고 사항, 참고 자료 등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1. 참조 법규: <외자투자 연구개발(R & D) 센터 설립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2000년 4월 18일

 

-위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 연구개발(R & D) 센터는 아래 각 항의 형식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1)독립 법인 (독자, 합자, 합작 기업 포함)

(2)외상투자기업에서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자회사)

(3)외상투자기업 내부의 연구개발부문

 

따라서 귀사 본사에서 중국에 연구개발(R & D) 센터를 설립하려면 그 회사의 설립형식이 외자독자, 중외합자, 합작기업의 형식으로 설립 가능 합니다.

 

-위 법규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연구개발(R & D) 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귀사 본사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단 독립적인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설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명확한 연구개발 분야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질 것

②고정적인 기계설비 등 시설을 보유할 것

③전임의 관리자 및 연구개발인원을 배치하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 개발자가 전체 인원의 80%이상을 차지할 것

④연구개발투자는 200만불(USD) 이상일 것

⑤연구개발범위로는 자연과학 및 이에 관련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개발 및 시험의 발전에 관한 것일 것

⑥ 합작회사 및 합자회사로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합작 또는 합자계약서에서 성과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

 

2. ①위 1번 문의사항의 답변내용과 같이 귀사가 중국에 독자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려면 외자독자법인형식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며 투자총액이 200만불(USD)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된 연구개발센터는 외자독자법인기업의 형식으로 독립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럴 경우, 중국에 설립된 연구개발 센터가 한국 본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국제 송금관련 등) 여부 관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 후 그 개발센터의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자본금과 투자금 방식으로 국제송금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본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국에서 연구개발을 할 경우 중요시해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연구개발내용의 비밀유지 및 기술유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고용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중요한 비밀정보를 취급할 기술자, 연구자 등과는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

-고용계약서 등에 일정기간의 전직 및 독립, 재취업 금지 및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그러나 이런 고용계약 및 취업규칙은 중국 지방정부에 따라 간섭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비밀유출 등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칭다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