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수부양 위한 4대 추가조치 발표

○ 원자바오 총리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으며, 내수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4대 조치를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 조치에는 ▷ 2000억 위앤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비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안 ▷ 지진 재건기금의 구체방안 확정 ▷ 임업생태 회복 중점건설정책 조치가 포함됨.

내수부양위한 4대 추가조치 내용 (11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

1.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 비준
- 닝샤 11개성 광저우, 홍콩의서기동수, 2선프로젝트동부공정에총투자 930억위앤
- 청결에너지 비중 높이고 , 천연가스 공급부족문제 완화하고 , 연해지역 경제사회발전 촉진하기 위함.
-총 투자 955억 위앤 규모는 광둥 양장 원자력공정과 저장 친산 원자력 공장건설 공정 포함
-이 밖에 174억 위앤의 신장생산건설병단, 꾸이저우 장씨성 등 수리공정과 내몽고,  안후이성 등민용 공항 건설 프로젝트 포함.

2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수출증치세를 2번 조정한 데이어 2008년 12월 1일부로 일부 노동집약형제품, 기계전자제품, 다른 영향이 큰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환급률 인상의 수혜를 받는 품목은 3770개 품목으로 전체 수출제품의
27.9% 를 차지하며 지난 11월 1일부로 인상된 3486개 품목보다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음.
-또한 강재 화학공업품, 식량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일부 화학비료 수출 관세를 인하하며 세금 징수 방식도 이에 따라 조정하기로 밝힘.

3 지진 재건기금의 구체방안 확정
-지진재건기금 3000억 위앤을 활용해 재난지역 재정수입, 모금, 은행대출 등 각종 재건기금을 안배
- 51개 현에 대해 중점 지원하기로 확정했으며, 규회 범위 이외의 기타 재난지역은 중앙에서 재정을 확대해 빈곤층지원개발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재건 규획에는 도시• 농촌주택, 도시 건설 , 농촌 건설 공공 서비스, 인프라, 산업 구조조정, 재난방지, 생태환경 등이 해당되며 각각 자금지원 원칙, 재건기금 표준, 규모 등을 확정함.

4 임업생태 회복 중점건설 정책 조치
- 회의에서는 올초 남방 폭설재해와 5.12지진 재해로 인해 임업 손실이 크게 발생
해 2010년까지 기본 임업구 생활조건 및 생산능력을 회복하고, 임 • 농업 재난지
역 직원에 대해 적절히 안배하며, 재건 회복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관련 정책 조치를 강화할 것임. ▷ 재난 임업 생태 재건 전용 기금 마련 ▷목재 대나무 가공기업에 자금대출 시 우대 이율 적용 ▷폭설 •지진, 재해로 조림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난 상황에 따라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면제조치를 취함 ▷임업재난구조를 중앙 • 지방 정부의 관련 재난구조 자금 통해 안배

□ 수출증치세환급률추가인상, 12월 1일부터시행예정 (해당품목목록은미발표)

○ 이 회의에서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고도화를 위해 2008년 12월 1일부로 일부 노동집약형제품, 기계전자제품, 다른 영향이 큰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
-환급률 인상 해당품목은 3770개 품목으로 전체 수출제품의 27.9%를 차지하며, 지난 11월 1일부로 인상된 3486개 품목보다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강재 •화학공업품 • 식량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일부 화학비료 수출 관세를 인하하고 세금 징수 방식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품목에 방직• 완구제품 포함될 듯
-현지 언론에서는 수출 증치세 인상 빈도와 인상 폭이 지난 10년간 보기 드문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음.
•이번 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안은 올 들어 3번째로 실시될 예정으로, 품목수 등 기존 인상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뤄지는 것임.
•올 8월 1일부로 일부 방직품, 의류 수출환급률이 11%에서 13%로 인상됐으며, 이어 11월 1일에 약 25.8% 에 해당되는 3484개 품목을 조정했고 환급률이 14%로 인상된 바 있음.
•업계 관계자는 연내에 증치세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임.
-아직 제품 목록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방직품• 완구 등 노동집약형제품이 포함될 것이며, 이 밖에도 기계 전자 제품 등이 들어갈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단지 이번에 인상폭이 지난달 단행됐던 것처럼 1~2%p 인상에 그칠지, 아니면 로 단번에 인상폭을 17% 확대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일부 철강제품 관세 취소될 듯
-일부 철강제품의 관세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외 수요가급 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철강제품의 수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
• 해관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 강재 수출량은 462만 톤으로 8월에 2007년 이래로 단월기준으로는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로 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머물면서 국내 강재가격 하락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철강협회 부비서장은 철강업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정부 부처에서 강재의 수출증치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취소 등의 정책은 어느 정도 수출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대외수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임.

□ 시사점

○수출 증가율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성장률 유지를 위한 긴급 강책
-해관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 총액은 1283억 2700만 달러로 19.2% 증가했으나 상반기동기대비 , 3.1%p 하락했으며 9월 대비 2.3%p 하락한 것임. 또한 이는 하반기 들어 증가율이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진 것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가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증치세 세제개혁 등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  특히 12월 1일 실시예정인 수출증치세 인상은 수출기업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칭화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저우스지엔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수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제공: 코트라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