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양주에 합작 투자한 경기도 업체이며 전기용품을 제조합니다.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중국측(49%)에서 한국측 지분을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한국 측 (51%, 16억 현금투자)에서도 지분을 넘기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근거 법은 무엇이며 세금, 한국으로의 송금절차, 계약서 작성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지분인수와 관련한 규정은 <외상투자기업투자자지분변경의규정>(<外商投资企业投资者股权变更的若干规定>)입니다. 세금은 지분을 인도하면서 귀사가 취득한 이익의 20%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자본금이 100만 이고 지분인수 가격이 200만일 경우 차액 100만에 관하여 2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납부할 세금은 100만*20%=20만 입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세금납부 증빙을 가지고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직접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중문으로 된 서류만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인(转让方), 양수인(受让方)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이름, 직무, 국적

2) 인수하는 지분의 비율 및 가격

3) 인수지분의 거래 완료기간 및 방식

4) 양수인(受让方)은 기업의 계약서, 정관에 부여된 권리 향수, 의무 책임

5) 위약 시 강구할 책임

6) 협의의 효력발생 및 종지 시간

7) 협의제정 시간 및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