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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상금 및 경제배상금 계산기준

등록일: 2009-01-06 조회수: 909

1)경제보상금 계산시 임금기준

[사례]: 56세의 왕선생은 모 사업체(국가기관 소속)에서 5년간 노동계약 없이 수위 겸 청소부로 일했는데, 2008년 4월에 인력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다. 사업체는 5개월 분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월임금을 기본임금인 700위안으로 계산했다. 왕선생은 매월 본인의 실수령임금이 1천 위안(기본임금 700위안+식사보조300위안)이므로 당연히 1천 위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연말에 수령한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사업체는 식사보조금 300위안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보상금 기준 700위안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설]: 실시조례는 해고, 또는 계약종료 시 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에 근거, 경제보상금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사례의 경우, 식사보조금,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출 시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계약법에는 경제보상금 계산시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 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종류의 임금을 포함하는지, 税前 혹은 税後인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는 우선 임금은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을 “취득해야 할 임금(应得工资)” 및 화폐성수입收入(실물收入은 미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실 취득 임금(实得工资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 대납하는 개인소득세 및 개인부담사회보험료, 주방공적 금 등을 제외한 노동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간제 계산임금(计时工资)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计件工资)，상여금, 수당, 보조금, 잔업비 등 모든 화폐 성 수입을 포함토록 규정한 바, 과거의 관행대로 기본임금,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본 조례에 위배된다.

●한편, 계약해제, 또는 종료 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근무개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월수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제27조: 노동계약법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가 취득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임금 혹은 작업량제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 등 화폐 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 전 12개월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동자의 근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2) 1. 위법해고 시 배상금액

[사례]: 왕여사가 회사간에 노동쟁의가 발생, 회사는 비합법적으로 그녀를 해고 했다. 왕여사는 노동당국에 투서했고, 노동당국은 그 회사의 상급회사공회에 투서내용을 전달했다. 상급회사 공회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회사는 착오를 인정하고 만일 왕여사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계약법제87조에 따라 경제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왕여사는 배상금 외에도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했고, 그런지 않을 경우, 퇴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해설]: 실시조례는 위법 해고 시 경제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위법해고 판정 시, 본직 또는 경제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 지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경제배상금 외에 정상적인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이 경우 경제보상금 x 3배가 됨).

●조례 제25조는 배상금은 위법해고에,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의 합법해제에 각각 적용되므로 양자간 성격이 다르며, 이 때문에 양자를 병합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회사는 위법해고 시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제배상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다시 정상적인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25조: 고용단위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제 혹은 종료하여, 노동계약법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재차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위법해고 시 배상금액의 계산시점

●경제배상금은 노동계약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임으로 2008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조례는 노동계약법의 일반적인 “불소급 원칙”을 깨뜨리고, 고용일로부터 소급 계산된다고 규정했다. 이로서 근속연수가 긴 노동자의 위법해고 시, 회사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사례] 2000년9월부터 근무한 직원에 대해 2008년 9월에 위법해고 시

- 경제배상금: 월2,000위안(사례) X 8개월 X 2배 = 32,000위안

●●제25조: 배상금의 계산연수는 고용일로부터 계산한다.

경제보상금 및 경제배상금 계산기준	등록일: 2009-01-06 조회수: 909

1)경제보상금 계산시 임금기준 [사례]: 56세의 왕선생은 모 사업체(국가기관 소속)에서 5년간 노동계약 없이 수위 겸 청소부로 일했는데, 2008년 4월에 인력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다. 사업체는 5개월 분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월임금을 기본임금인 700위안으로 계산했다. 왕선생은 매월 본인의 실수령임금이 1천 위안(기본임금 700위안+식사보조300위안)이므로 당연히 1천 위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연말에 수령한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사업체는 식사보조금 300위안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보상금 기준 700위안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설]: 실시조례는 해고, 또는 계약종료 시 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에 근거, 경제보상금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사례의 경우, 식사보조금,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출 시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계약법에는 경제보상금 계산시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 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종류의 임금을 포함하는지, 税前 혹은 税後인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는 우선 임금은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을 “취득해야 할 임금(应得工资)” 및 화폐성수입收入(실물收入은 미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실 취득 임금(实得工资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 대납하는 개인소득세 및 개인부담사회보험료, 주방공적 금 등을 제외한 노동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간제 계산임금(计时工资)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计件工资)，상여금, 수당, 보조금, 잔업비 등 모든 화폐 성 수입을 포함토록 규정한 바, 과거의 관행대로 기본임금,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본 조례에 위배된다. ●한편, 계약해제, 또는 종료 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근무개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월수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제27조: 노동계약법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가 취득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임금 혹은 작업량제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 등 화폐 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 전 12개월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동자의 근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2) 1. 위법해고 시 배상금액 [사례]: 왕여사가 회사간에 노동쟁의가 발생, 회사는 비합법적으로 그녀를 해고 했다. 왕여사는 노동당국에 투서했고, 노동당국은 그 회사의 상급회사공회에 투서내용을 전달했다. 상급회사 공회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회사는 착오를 인정하고 만일 왕여사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계약법제87조에 따라 경제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왕여사는 배상금 외에도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했고, 그런지 않을 경우, 퇴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해설]: 실시조례는 위법 해고 시 경제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위법해고 판정 시, 본직 또는 경제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 지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경제배상금 외에 정상적인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이 경우 경제보상금 x 3배가 됨). ●조례 제25조는 배상금은 위법해고에,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의 합법해제에 각각 적용되므로 양자간 성격이 다르며, 이 때문에 양자를 병합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회사는 위법해고 시 경제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제배상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다시 정상적인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25조: 고용단위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제 혹은 종료하여, 노동계약법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재차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2. 위법해고 시 배상금액의 계산시점 ●경제배상금은 노동계약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임으로 2008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조례는 노동계약법의 일반적인 “불소급 원칙”을 깨뜨리고, 고용일로부터 소급 계산된다고 규정했다. 이로서 근속연수가 긴 노동자의 위법해고 시, 회사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사례] 2000년9월부터 근무한 직원에 대해 2008년 9월에 위법해고 시 - 경제배상금: 월2,000위안(사례) X 8개월 X 2배 = 32,000위안 ●●제25조: 배상금의 계산연수는 고용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