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직공노동보호는 또한 녀직공특수보호라고도 합니다. 즉 녀직공의 신체구조, 생리특점 등에 따라 노동과정중 안전건강문제를 고려하여 남직공과 구별하여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중국에서는 녀직공과 남자는 평등한 취업권리를 향수합니다[1]. 남녀의 취업권리는 평등하며 성별기시를 금지한다; 직공을 초빙할때 국가에서 규정한 부녀가 종사하기 불적절한 직업외 녀직공을 거절하지 못한다[2];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에 녀직공과 노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승진, 승급, 전업기술직무 등 방면의 평정은 남녀평등원칙을 견지하며 부녀를 기시하지 못한다; 남녀가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 정책을 실행하고 복리대우방면에 부녀는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수한다.[3]

주해:[1]<헌법>  (1982년12월4일 제5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하고 동년12월4일에 실시, 1988년4월12일 제7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수정, 1993년 3월29일 제8차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수정, 1999년3월15일 제9계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수정, 2004년3월14일 제10계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 수정)제38조; [2]<노동법> (1994년7월5일 제8계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통과하고 1995년1월1일 실시)제22,23,29,58조; [3]<부녀권익보호법> (2005년8월28일 제10계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통과하고 동년 12월1일 실시)제22-27조; <녀직공노동보호규정> (1988년6월28일 국무원제1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1988년9월1일 실시)제3조;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 (산동성 인민정부1991년8월23일 공포실시)제 3,4조.

 

 

현실중 회사직원 모집 시 녀성사원들에 대한 노동보호법율규정에 대한 요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  예하면 초빙광고에:“남성만모집”혹은“남성은 고중학력, 녀성은대학학력”혹은 직무명칭에 별도로 별을 주명한다. 예하면“초빙:영업주관 (남)”.

면접단계에서도  회사에서  녀직원을   기시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않된다. 예하면  일부회사에서는  면접 시  초빙에 응한 인원을  성별별로 2개조로  나누어  남성을  우선적으로  면접한다.  녀성직원의   평등한 취직권리에 관한 유관 규정에 따르면 상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각별이 주의해야 하는바 초빙광고 발주 시 국가에서 규정한 녀성들이  종사하기에  불적합한  직업외에  회사는  녀성직원을 거부하거나 체용표준을 높이거나 할수 없다.

사례:모시 모회사가 있는데 중외합자기업이다. 1999년4월2일, 회사는 신문에다 초빙계시를 게재하였다:“본 회사는 중외합자기업이고 총 투자액이 1000만딸러이며 실력이 풍부하다. 현제 공인 210명을 초빙하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다: 성별무제한, 고중이상 문화정도(생산수요로 이과생만 초빙함), 본시에 정식호구가 있고 신체가 건강하며 나이가 24세이하.”또한 기타 요구도 있다. 임모모(녀)는 회사의 발전전망이 마음에 들어 친구 이모모(남)와 초빙에 응하였다. 지원한후 임모모등은 4월20일에 회사의 문화고시에 참가하였는데 임모모의 성적이 이모모보다 우수하였다.그러나 4월26일에 이모모는 채용통지서를 받았지만 5월6일이 지나서도 임모모는 채용통지서를 받지 못했다.임모모가 회사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인사부 경리는 이런 회답을 주었다: “자네는 학력이 너무 낮아 회사의 공작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채용하지 않는다.”임모모는 자신은 이미 “고중학력”을 구비하였으므로 “고중이상문화정도”의 초빙조건에 부합된다고 여기고 있지만 인사부 경리는 “남성 직공은 고중이상 학력이고 녀성직공은 대전이상 문화정도여야 한다고 특별히 제출하였다.”

임모모는 회사가 초빙전후의 표준이 일치하지 않은 탓으로 원인단위에서 사직하여 지금 공작이 없게 되였다고 여긴다.더군다나 본 회사의 공작이 그다지 체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초빙때 남녀표준이 일치하여야 한다.임모모는 또 회사총경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적이 있다고 한다.”녀직공은 장래에 기타 일이 많으므로 남자처럼 시원스럽지 못하다.”

임모모는 1995년5월10일에 당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처리신청을 제출하여 모회사와 노동합동을 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사측에서의 답변은: 회사가 초빙하려는 녀성 공인인수가 찼기에 임모모와 노동합동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회사가 최초에 시노동국에 공인초빙을 신청할 때부터 조건을“남성 직공은 고중이상 문화정도 녀성직공은 대전이상 문화정도”로 규정하여 노동국에서 비준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고중이상 문화정도로 고친후에야 비준받았다.

법율교육을 통하여 회사는 잘못을 인식하고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주최하에 쌍방이 협의를 달성하였다: 회사는 임모모를 체용함에 동의하며 5년기한 합동을 체결하였다.

 

 

상기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인재초빙때 부녀를 기시하거나 규정된 부녀가 종사하기 불적절한 직업외에는 녀직공을 거절하지 못한다.이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의무다. 또한 녀직공의 생리반면의 특수성으로 말미아마 객관상 녀직공에 대한 특수안배를 요구한다.그러므로 기업은 초빙한 직공의 기본정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요해하여야만 공작을 적절히 안배하여 녀직공의 임신, 출산, 출산휴가 등이 생산경영에 끼친 불리한 영향을 피면할수 있다.

기업이 인재초빙때 지원자의 학력, 전업지식, 공작경력, 기술능력, 사회교제능력, 본회사에서의 발전정도, 충성도, 연속성,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당연하다. 기업이 지원자의 상기 지표에 대해 평가, 분석을 진행할 때 지원자의 정황을 더 많이 요해하기 위하여 상세한 지원자등기표를 작성하기를 건의한다. 예하면 지원자의 건강정황, 가족병력, 결혼임신한지, 바라는 취직기간, 학력교육, 기타 비학력 연수정황, 사회활동참가정황(공회, 부녀활동 포함), 사회단체 회원인지 아닌지 등 사항을 알려줄것을 요구할수 있다.기업은 지원자들에게 상세정황 알림을 요구하는 원인은 매개인의 부동한 정황과 요구에 따라 적당한 공작을 안배하고 지원자의 요구에 따라 내부 공작안배와 공작조건을 조절할 것임을 명확히 표기할수 있다.기업은 등기내용이 비강재적임을 표기해야 한다.회사는 지원자가 기입한 내용과 비운 내용에 따라 지원자의 생각과 태도를 판단할수 있고 채용하는지 않는지를 종합판단할 수 있다.이밖에 채용후 관리과정에도 매년마다 <직공등기표>를 작성하여 일부 변동사항을 여실히 알릴수 있다. 예하면 녀직공의 결혼, 임신, 출산, 수유계획에 따라 공작안배를 조절한다.

 

 

어떤 기업에서는 녀직공의 임신,출산,출산휴가 등이 생산경영에 끼친 불리한 영향을 피면하기 위하여 노동계약체결시 계약에 녀직공은 합동기간에 결혼,임신,출산,수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위반하면 녀직공을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런 내용도 법적효력을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부녀권익보호법> 제23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노무법> 제29조 등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녀직공을 채용후 노무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녀직공의 결혼, 출산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한다; 녀직공의 승진, 승급, 전업기술직무평가 등 방면에 특수요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임금복리대우방면에 녀직공을 기시해서는 않되며 출산, 수유등 원인으로 임금을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녀직공권리를 제한한 조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2부분 녀직공금기노동

 

 

녀직공금기노동이란 비록 녀직공과 남자는 평등한 노동권리를 향수하지만 녀직공 자신의 생리특점으로 인해 객관상 모종 공작에 종사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특정된 시기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노동이다.

중국 법율, 법규에는 녀직공금기노동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녀직공에 대한 기시가 아니고 도리여 녀직공에 대한 특수보호이며 사실상 남녀평등을 더한층 체현할수 있다.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실시)제3조에 따르면 녀직공금기노동 범위는:

1、광산갱안에서 공작;

2、벌목,귀릉및 원목을 강물에 띄워 운송하는 공작;

3、<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표준중 제Ⅳ급 체력노동강도의 공작;

    (<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GB 3869—1997】에 따르면, Ⅳ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25, 8시간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11304.4키로쥴/인, 노동시간비율은 77%, 즉 순 노동시간이 370분이면 가장 중한 노동강도에 맞먹는다.)

4、건축업비계의 조합과 철거,및 전력,전신업체의 고공 전선가설 공작;

5、연속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매 시간6차이상)매차 20키로그람 초과,중단적으로 매차 25키로그람을 초과하여 짐을 지는 공작.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실시)제4조에 따르면 녀직공 월경기금기노동범위는:

1、식품냉장고 및 냉수 등 저온작업;

2、<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표준중 제Ⅲ급 체력노동강도의 공작;

    (<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GB 3869—1997】에 따르면, Ⅲ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가20-25, 8시간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7310.2키로쥴/인, 노동시간비율은 73%, 즉 순 노동시간이 350분이면 중한 노동강도에 맞먹는다.)

3、<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표준중 제Ⅱ급(Ⅱ급 포함)이상의 공작;

(<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GB 3869—1997】에 따르면, Ⅱ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가15-20,8시간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5560.1키로쥴/인, 노동시간비율은 67%, 즉 순 노동시간이 320분이면 중등 노동강도에 맞먹는다.)

이밖에<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실시)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오랜시간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녀직공에 대해서는 월경이 많거나 혹은 통경으로 노동을 견지할수 없을 경우 의료기구의 증명을 거쳐 1일내지 2일간 공휴일을 준다.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실시) 제5조에 따르면 결혼후 채임신하지 않은 녀직공금기노동범위는:아연, 수은,벤졸, 카드뮴 등 작업장소가 <유독작업그레이딩>표준중 제Ⅲ、Ⅳ급에 속하는 작업.(Ⅲ급이란 중도위해, Ⅳ급이란 경위해,구체적 지표는 <유독작업그레이딩>【GB 12331-90】을 참조함.)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실시)제5조에 따르면 임신한 녀직공금기노동범위는:

1、작업장소공기중에 아연및 그화합물, 수은 및 그화합물, 벤졸, 카드뮴, 베릴륨, 비소, 수소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류화탄소, 염소, 乙内酰胺、氯丁二烯、氯乙烯、环氧乙烷, 아닐린, 포름알데히드등 유독물질농도가 국가위생표준을 초과한 공작;

2、제약업중 항암약물 및 에틸렌페놀 생산에 종사하는 공작;

3、작업장소의 방사성물질이 <방사방위규정>중에 규정된 조제량을 초과한 공작;

4、인력으로 진행하는 토목 공사와석재를 다루는 작업;

5、<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표준중 제Ⅲ급체력노동강도 작업;

   (<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GB 3869—1997】에 따르면, Ⅲ급체력노동은 노동강도가20-25,8시간공작 일평균 에네지소모량은 7310.2키로쥴/인, 노동시간비율은 73%, 즉 순 노동시간이 350분이면 중한 노동강도에 맞먹는다.)

6、전신이 강열한 진동을 동반한 작업,예하면 공기 드릴,기계단조등 작업,및 뜨락또르 운전 등;

7、공작중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몸을 구부리는 작업,예하면 용접작업;

8、<고공작업그레이딩>표준에 규정된 고공작업.

   (<고공작업그레이딩>【GB/T3608－93】의 규정에 따르면 추락고도 기준면2m이상 (2m포함)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공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고공작업이라 한다.)

이밖에<산동성<녀직공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실시)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1.녀직공의 생리기능을 위해하는 유독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공작, 위생방호요구를 초과한 방사성작업 및 자주 허리를 굽히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몸을 구부리는 등 유산,조산,기형태아를 일으킬수 있는 노동을 안배하지 못한다.

원 노동에 적응하지 못할경우 현(시,구)급이상(현급 포함)의료기구의 증명에 따라 노동양을 경감하거나 기타 적합한 노동을 안배하여야 한다.
    2、임신한지 7개월이상(7개월 포함)인 녀직공에 대해서는 야근, 잔업을 안배하지 못하고 매일 1시간의 새참을 주며 노동시간으로 친다. 정액심사가 있는 업종은 상응한 노동정액을 공제하여야 한다.출근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려움이 있고 공작성질이 허가하며 본인의 신청,단위의 비준을 거쳐 6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 공자는 기본 공자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주해:이 조항의 규정은 녀직공에 대한 특수권리라고 이해하여야 한다.즉 “출근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려움이 있고””공작성질이 허가하며”등 두가지 조건이 구비되기만 하면 녀직공의 신청을 거쳐 기업에서는 출산전휴가를 비준하여야 한다.하지만 기업의 생산경영이 조정되지 못하면 즉 “공작성질이 허가하는”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녀직공의 출산휴가를 거절할수 있다.)
    3、임신한 녀직공이 위생부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시간내의 출산전 검사는 노동시간으로 친다. 정액심사가 있는 업종은 상응한 노동정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 (노동부1990년1월18일 공포,실시)제7조에 따르면 유모의 금기노동범위는:

1、<녀직공금지노동범위에 관한 규정>(노동부1990년1월18일공포，실시)제6조제1,5항의 작업;(즉 작업장소공기중에 아연 및 그화합물, 수은 및 그화합물, 벤졸, 카드뮴, 베릴륨, 비소, 수소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류화탄소, 염소,  乙内酰胺、 氯丁二烯、氯乙烯、环氧乙烷,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물질농도가 국가위생표준을 초과한 공작; <체력노동강도그레이딩>표준중 제Ⅲ급 체력노동강도의 작업.

2、작업장소공기중에 망간, 불소, 브롬, 알콜, 유기질화물, 유기염소화물의 농도가 국가위생표준을 초과한 공작.

 

 

<녀직공보건공작규정>(위생부, 노동부, 인사부, 전국총공회, 전국부녀연합회1993년11월26일발포,실시)제13조와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행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실시)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갱년기에 처한 녀직공에 대한 특수보호내용은:

현(구)이상(현,구 포함)의 의료 혹은 부녀유아보건기구의 진단을 거쳐 갱년기종합증임이 판단되고 치료효과가 현저하지 않으며 원 공작에 적응하지 않을 때 잠시 적합한 공작을 안배해야 한다; 갱년기에 들어선 녀직공은 매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부녀질병을 검색치료해야 한다.

 

제3부분 임신기간,출산기간,수유기간 노동보호

 

 

<녀직공금기노동범위규정>은 현제 우리나라 녀직공금기노동범위문제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권위적인  규정이다. 기업이  일터를  설립할  때 <녀직공금기노동범위규정>의  조목대로  자세히  대조,  심사하여야 한다. 예하면 설립한 일터가 녀직공 제한  혹은  금지하는  공작이라면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근년래 일부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예하면 많은 반공실에서 공작하는 녀직공은 임신기간에 “복사방지”를  핑계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핸드폰 등 반공설비 사용을  거절하거나  단위에서   방호복장을 사줄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공작바꿈을 요구한다. 하지만 목전 컴퓨터 등 반공설비가 임신부와 유아에게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인  결론이 없으며 <녀직공 금기노동범위 규정>에도  상응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녀직공이 임신기간에 “복사방지”를  핑계로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핸드폰 등을 거절하거나  단위에서  방호복장을  사줄것을   요구하는것은 법율의거가 없으며 용인단위에서는 거절할수 있다. 녀직공이 이런 핑계로 공작을  거절할  경우  기업에서는  규장제도에  따라  장금,  임금지불을 거절하던가 엄중할 경우는 면직시킬수 있다.  하지만  용인단위에서  유관 법율법규와 과학지식 선전, 설명을 강화하여  녀직공을  도와서  과학적인 건강안전관념을 건립하기를  건의한다. 동시에  적당한  공작을  안배하여 최대한 공작량,공작시간,공작압력을 절감하고 조화롭고 안전한 노동관계를 건립하였음을 건의한다.

 

 

용인단위는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에 녀직공과 안정한 노동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임신, 출산, 수유를 핑계로 녀직공과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못하며 임금표준을 낮추거나 무고로 남아도는 사람으로 치해서는 않된다.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이더라도 노동계약기간완료 때 용인단위는 노동계약을 종지할수 없다. 노동계약기간은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완료때까지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단지 녀직공이 주동적으로 제출하여야만 노동관계를 해제할수 있다.

예를 들면 모 회사와 녀직공이 노동기간이 3년인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 까지.  2005년11월10일에  녀직공은 출산하였다.규정에 따르면 이 녀직공의 수유기간은 2006년11월9일까지다. 그러므로  2005년12월31일에  원  계약이  만기된후  기업은  노동관계를 해제하지 못하고 2006년11월9일까지 연기하여야 한다.

주해:<부녀권익보호법>(2005년8월28일제10계 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통과, 동년12월1일부터 실시)제27조; <녀직공노동보호규정>(1988년6월28일 국무원 제1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1988년9월1일부터 실시)제4조; <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실시)제6조.

 

 

우리나라 <노동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용인단위는 노동합동을 해제할수 있다. <노동법>제29조에 따르면 녀직공이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에 용인단위는 <노동법>제26조, 제27조를 근거로 노동합동을 해제할수 없다. 상술규정을 분석해보면 아래 결론을 내릴수있다. 시용기는 전체 노동합동의 특수단계이다. 용인단위는 이 단계에서 불합격한 근로자와 단방적으로 노동합동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이외에 용인단위는 아무런 특권도 향유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노동합동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노동법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그러므로 시용기간에 임신,출산,수유기에 처한 녀직공에 대해서는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체결한 합동을 해제할수 없다.

 

 

녀직공출산기간은 90일, 그중 출산전 휴가일이15일. 난산일 경우 15일 증가한다. 출산을 늦췄을 경우 <산동성계획출산조례>제28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2개월 증가한다. 녀직공이 임신한지 4개월 채안되여서 유산한 경우 의료기구의 의견에 따라 15-30일간의 출산휴가를 준다; 임신한지 4개월이상(4개월 포함)지나서 유산한 경우 42일간 출산휴가를 준다.

출산을 늦춘다는 것은 녀방이 처음 결혼해서 만혼나이(23세이상 결혼)에 도달하고 계획출산규정에 따라 첫애를 가지거나 결혼후 만23세9개월에 출산하는 것이다.늦게 출산하여 쌍둥이를 낳았거나 병으로 6개월이상 휴가하고 출산한자에게는 휴가를 증가하지 않는다.

주해:<노동법>제62조,<녀직공보호규정>제8조,<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실시)제11조.

 

 

<녀직공노동보호규정>(1988년6월28일국무원제11차상무회의에서 통과,1988년9월1일부터실시)제9조에 따르면:1살미만의 유아를 수유하는 녀직공에게 노동시간내에 매차 30분씩 2차례 수유시간을 준다. 2차례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수 있다.수유시간과 단위내에서의 왕복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친다.

현재 일부 큰도시에는 직공의  거처와 공작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녀직공의 수유왕복시간이 길어질수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은  녀직공의 수유왕복시간을   공작시간에   포함시킨다면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보건데는: <녀직공노동보호규정>은  1988년에 제작되여  당시 중국은  아직  계획경제시기에   처해있고  대부분기업이  국영기업이므로 기업이 과중한 사회보장직능을  짊어졌다.  또한 직 공의  거처와  기업이 가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직공은 공장안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상기내용은 당시 실제 정황과 부합된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상기  규정의 실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필경  본  규정은  아직  유효한  법규이므로 기업과  직공은  준수하여야  하며  생산경영의  실제  정황과  결합하여  상호 의해, 상호 지지의 원칙에 따라 수유문제를 적절히 안배하여야 한다.

이밖에<산동성<녀직공노동보호규정>실시방법>(산동성인민정부1991년8월23일공포실시)제13조에 따르면 유아가 만1살후 바로 여름일 경우 단위는 구체정황에  따라  수유기간을  1-3개월  적당히  연장할수  있다; 현(시,구)급이상  의료기구의 진단을 거쳐 몸이 허약한 유아로 진단되였을 경우 수유기간을  적당히  연장시킬수  있지만  반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출근함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공작성질이  허락하면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비준을 거쳐 반년이내의 수유휴가를 줄수 있다.휴가기간의 공자는 최저로 기본공자의 80%다.

 

제4부분 출산보험

 

 

현제 녀직공의 출산휴가일공자(출산보조금)및 출산비용은 2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1.  출산휴가일공자와  출산비용은  용인단위에서  관리한다.  즉  (1) 출산휴가기간에  공자는  정상적으로  지불한다,  즉  출산전  정상적으로  공작할 때의  공자표준데로 지불한다; (2)본 단위의 의료기구 혹은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 혹은 출산하면  검사비용, 조산비용,수술비용,입원비용과 약값은 단위에서 전액 부담한다.

2.  출산보험방법. 출산보험을  실행하는  지구는   출산보조금 (출산 기간공자를 대신)과  출산의료비용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규정 을 초과한  의료서비스비용과 약값은 개인이 부담한다. 녀직공이 출원한후   출산으로  야기된  질병의  의료비용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용은  의료보험대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휴가가  만기된후  병으로 휴식치료가 필요될 경우 유관 질병휴가대우와 의료보험대우규정데로 처리한다.

상기 2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보면  출산보험을  실행하면  녀직공의  이익을  유지, 보호함에  유리하고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그러 므로 현제 출산보험이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출산보험을 납부하는것이 이미 기업의 법적책임으로 되였다.

주해: <기업 직공출산보험시행방법>(노동부 1994년12월14일반포, 1995 년1월1일 실행) 제5, 6조.

 

 

출산보험은 사회보험의 중요한 구성부문이고 국가와 기업이 녀직공이 출산으로 생산노동과 공작이 중단될 경우 물질적방조를  주는  일종  제도 다 .이런 제도의 주요내용은 녀직공이 출산 및 출산전, 출산후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출산기간의 생활보조금 등 대우가 포함된다.

 

 

출산보험은 “지출로 수입을 정하고 수지가 기본상 일치”를 원칙으로 자금을 모은다.기업은 공자총액의 일정한 비례에 따라 사회보험기구에 출산보험비용을 납부하여 출산보험기금을 건립한다.출산보험비용의 인출비례는 당지 인민정부가 계획출산인수와 출산보조금, 출산의료비용 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비용지출정황에 따라 적당히 조절할수 있다. 하지만 최고로 공자총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기업이 납부하는 출산보험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며 기업관리비용에 넣는다. 직공개인은 출산보험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산동지구 각 성시의 출산보험납부비율은 서로 다르다. 예하면 청도시에는 용인단위는 재직 직공공자총액을 기존수로 0.9%의 비례로 출산보험비용을 납부하자만 제남시의 비례는 0.8%이고 위해시는 1% 노동행정부문의 소속단위 사회보험기구는 기업양로보험 18%의 비례중의 1%로 기업직공출산보험기금을 건립한다.),연태시는 1%다.

주해:<기업직공출산보험시행방법> (노동부1994년12월14일에 반포, 1995년1월1일에 실행)제4조;  <청도시도시직공출산보험방법> (2002년12월6일 청도시 정부제10차상무회의에서 심사 통과,2003년4월1일부터 실행)제5조; <제남시 도시직공 출산보험 잠행방법> (제남시인민정부2000년11월30일에 공포,동년12월1일실행) 제5조; <위해시 도시직공출산보험 잠행규정> (위해시 인민정부 1997 년 9 월17일에 반포,1997년10월1일부터 실행)제3조; <연태시 도시 직공출산보험 시행방법> (연태시인민정부제작 2004 년 2월1일부터 실행)제5조.

 

 

<기업직공출산보험시행방법>(노동부1994년12월14일반포, 1995년1월1일실행)의 규정에 따르면 출산보험은 3개부분의 기본구성이 포함되다:1.출산휴가.녀성이 출산전에 향유하는 공자를 받는 휴가를 가르킨다;2.출산보조금.녀직공이 출산후 일터를 떠나 공작에 참가하지 못하여 수입이 중단되였을 경우 즉시로 정기적인 현금보조를 주어 부녀, 유아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보장한다.3.의료서비스.병원,의사 혹은 조산사가 녀직공에게 제공하는 출산과 출산후의 보살핌 및 필요한 입원치료를 가리킨다.

 

 

<기업출산보험시행방법>(노동부1994년12월14일반포,1995년1월1일 실행)의 규정에 따르면 녀직공이 출산 혹은 유산후 본인 혹은 소속단위가 당지 계획출산부문에서 발급한 계획출산증명,출생,사망 혹은 유산증명을 갖고 당지 사회보험기구에서 수속을 밟고 출산보조금을 수령하고 출산의료비를 청산한다.

청도시를 예로 구체적 절차를 소개한다.

1.보험에 참가한 직공의 진단

   (1)초기임신검사: 보험참가자는 본인의 <청도시 노동보호와 사회보장카드>,<청도시도시직공의료보험증>,<계획출산서비스수첩>(계획에 둘째 애를 낳으려면 <출생증>을 갖춰야 한 다.간단히“카드-증-수첩”이라 한다.)을 갖고 시부녀보건회 혹은 각구 부녀보건소에 가서 <임신 부보건수첩>을 건립하여 임신 초기진단을 하고 출산보험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부녀보건부문과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이 자기절로 지불한다.

   (2) 임신중기검사: 보험참가자는“카드-증-수첩”및 <임신부 보건 수첩>을 갖고 자기가 결정한 보험정점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출산보험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부녀보건부문과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이 자기절로 지불한다.

   (3) 입원출산: 보험참가자는“카드-증-수첩”을 갖고 자기가 결정한 보험정점병원에서 출산,입원시 증명서를 검사하고 카드로 출산보험자격을 확인한후 출산보험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병원과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 자기절로 지불한다.

（4）계획출산수술: 보험참가자는“카드-증-수첩”및 단위에서  작성한 <청도시 도시출산보험계획출산수술증명서>를 갖고 출산보험 정점 서비스기구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출산보험 지불범위내의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이 출산보험정점서비스기구와 결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개인이 자기절로 지불한다.

   (5) 외지에서의 출산진단: 위탁인은 직공개인의 신청서, 단위에서 작성한 외지진단증명과 “카드-증-수첩”갖고 시노동보험출산복리처에  가서  해결한다.

2.기업직공이 출산보조금을 영수하는 절차

보험참가자가 출산 혹은 유산,인공유산하고 기타 모든 결산절차를 밟아 퇴원한 후 다음달 1-10일내에 하기 자료를 갖고 시노동보험출산복리처에 가서 출산보조금(출산휴가공자)을 영수한다:

(1) 보험참가자 본인의 “카드-증-수첩”,<출생의학증명>;

  (2) 단위에서 작성한 <보험참가단위 출산보조금영수증명>;

  (3) 보험참가자 본인의 공상은행결산계좌;

(4) 위탁인이 대신하여 영수하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녀직공은 규정에 따라 출산보조금을 향유하고 출산보조금은 출산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출산보조금은 본인 당년의 개인사회보험 납부공자를 기존수로 하고 상응한 날자에 따라 계산발급한다. 순산이면 90일, 임신이 늦어졌으면60일을 증가; 난산이면15일 증가; 임신4개월이상후 인공유산 혹은 사태라면 42일; 임신4개월이하 유산하면 15-30일.

    예를 들면 모녀직공의 2005년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공자가 3000원/월. 만일 본 직공이 당년에 출산하면 받을수 있는 출산 휴가보조금은  9000원이다.(순산)

 

 

출산보조금은 본인 당년의 개인사회보험납부공자를 기존수로 하고 상응한 날자에 따라 계산발급한다.그러므로 개인의 사회보험납부공자와 실제 공자가 부합되면 출산기내의 수입은 낮아지지 않는다. 단지 사회보험납부공자가 실제 공자보다 낮을 경우에야 출산보조금이 평시 공자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모 녀직공의 2005년개인이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공자가 3000원/월,실제수입은 4000원/월. 만일 본 직공이 당년에 출산하면 받을수 있는 출산휴가보조금은 평시 실제 수입과 비교하면 1000원 낮아진다.

 

	출산휴가	의료비용결산	출산휴가보조금
결혼전 출산	없다（질병휴가로 처리）	없다	없다
결혼후 계획출산혹은 유산	있다	있다	있다
결혼후계획외 출산	없다（질병휴가로 처리）	없다	없다
결혼후계획외임신유산	있다	있다	없다（하지만기업은공자를지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