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부터 주요 조세정책 발표 잇따라

○ 중국 재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조세정책의 개혁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전면적인 증치세 개편 실시, 개인소득세 급여소득 공제기준 인상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일시 중지, 인지세 인하, 주택 매매세 등 인하, 96개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 취소,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등이 포함됨.

○ 올해 발표된 조세정책들이 집행되면서 내년까지 세수 감소액이 3500억 위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주로 금융위기 발발 후 발표된 세금 감면 정책에 의한 것으로 증치세 개편에서 1200억 위앤, 개인소득세에서 360억 위앤, 예금이자소득세에서 100억 위앤, 증권거래 인지세에서 900억 위앤, 부동산 세금에서 150억 위앤 등임.

                                              올해 발표된 주요 조세정책

                                                  자료원: 중국 경영보

□ 재정수입, 세수수입 급감

○ 10월부터 중국 세수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함.

- 지난 7월부터 중국의 세수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0월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지난 4개월간 중국의 세수수입 증가율 변화

                                         자료원: 재정부

○ 중국의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증치세 개편과 수출환급률 조정임.

- 증치세 세수수입 증가율은 지난 8월 23%를 고점으로 9월에는 13.2%, 10월에는 10.2%로 낮아졌음.

- 수출 환급은 반대로 급증해 지난 9월 379.7억 위앤에서 10월에는 602억 위앤에 달해 78.8%가 급증함.

○ 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수입과 세수수입 모두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으나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수익이 악화된데다 각종 감세정책이 발표되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함.

- 중국의 11월 재정수지는 수입이 3792억 위앤, 지출이 5241억 위앤으로 1462억 적자를 기록함.

○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내어 놓은 각종 감세정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정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는 내년이 되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연속해서 재정수입 증가율은 20% 이상을 유지해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08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30% 이상의 성장률을 웃돌았기 때문에 최근의 감세정책 등으로 국가 재정에 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경제 위기가 아니었더라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감세 정책은 필연적이었다고 판단함.

□ 시사점

○ 3500억 위앤에 이르는 세수 감소에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감세가 다수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감세 정책이 세수가 감소되는 것에 비교해 얼마나 내수 확대를 이끌어내고, 수출촉진에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음. 경제성장률을 이끄는 데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한 내수창출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임.

- 중국의 4조 위앤 내수부양정책과 비교해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정책에 비해 내수부양효과가 낮을 것임.

○ 그러나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그 비용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 방향임.

자료원: 재정부, 중국경영보, 제일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