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실시했으며, 30년이 흐른 지금 중국 지적재산권의 보호현황을 기능과 영역·수준 등 분야별로 살펴봤음.
□ 지적재산권 보호기능
○ 지속적인 관리강화와 감독활동을 통해 법률적 기반을 형성
- 중국의 인민법원에서는 민사안건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중국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주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 없는 노력을 진행해왔음.
- 중국 통계에 따르면, 1985~2008년 9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안건 수는 13만5475건임.
- 약 13만 건의 민사안건 중에서 저작권 관련 안건이 4만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 관련 안건이 약 3만 건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같은 기간 중국 인민법원에 접수된 행정안건은 총 4249건으로, 1985년 처음으로 중국 전리법(특허법)이 개정된 이후로 공상관리국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강화와 감독활동을 통해 법률적 기반을 형성했음.
-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소송 안건은 모두 2684건으로, 432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음.
□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
○ 중국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은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지재권의 사법보호 부분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부문을 포함해 식물의 신품종, 민간문학 예술분야, 지리표지, 특수표지, 기업명칭, 인터넷 도메인, 반독점, 특허경영, 유명브랜드의 사법적 인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재권에 대한 사법보호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관련 영역의 사법보호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지재권 보호수준
○ 지재권 재판관의 전문수준과 소질이 전반적으로 향상
- 전국 법원의 지재권 민사안건 중 일심판결에서 종결된 안건은 2003년 75.35%에서 2007년 79.90%로 증가했으며, 재심 상소률은 2003년 29.12%에서 2007년 16.47%로 하락했음.
- 각 급의 법원에서는 침해 소송과정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양측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추진한 결과 사건의 합의를 통한 소송 철회가 2007년의 경우 55.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지식재산권 법안의 실시법원은 전국에 298개소이며, 지식재산권법 담당법관은 전국에 212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의 시간 동안 무에서 시작된 지재권법은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지적재산권 보호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으며, 지재권 전문 재판관의 양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 법원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