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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행정소송안건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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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행정소송안건관련규정
국제무역 관련 행정소송안건을 법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으로 약칭), <중화인 민공화국 입법법> (이하 "입법법"으로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본 규정상의 국제무역 행정소송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국제재화(상품)무역의 행정소송안건 :
2.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의 행정소송안건 :
3. 국제무역과 상관된 지적재산권 행정소송안건 :
4. 기타 국제무역행정소송안건.
제2조인민법원 행정심판원()은 법에 따라 국제무역행정소송안건을 심리한다.
제3조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 조직 및 그 소속직원(이하 행정기관으로 총칭)의 국제무역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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